[성명]

 

쿠팡 투자사의 301조 청원 철회, 쿠팡 범죄와 주권 침해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다

- 미국의 오만한 통상 압박과 김범석 의장의 로비 경영을 강력히 규탄한다 -

 

쿠팡의 미국 투자사가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제기했던 무역법 301조 조사 청원을 철회했다. 그러나 이는 결코 억지 주장에 대한 인정이나 반성이 아니다. 단일 기업을 대상으로 한 청원의 책임을 덜어내고, 미국 정부의 광범위한 통상 압박에 기대려는 기만적인 행태일 뿐이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정당한 법 집행을 무력화하려는 미국 자본의 패권적 태도와 이 사태를 야기한 쿠팡 김범석 의장을 강력히 규탄한다.

 

첫째, 기업의 범죄를 통상 문제로 둔갑시킨 미국 투자사들의 안하무인 행태를 규탄한다.

3,300만여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에 대해 한국 정부가 조사에 착수한 것은 주권 국가로서 당연한 책무다. 그럼에도 이를 ‘기업 차별’이라 선동하며 미국 정부에 보복을 구걸한 행태는 대한민국 사법 주권에 대한 명백한 모독이다. 청원을 철회하면서도 “한국 정부를 압박할 기반을 마련했다”며 마치 성과라도 거둔 것처럼 떠드는 오만한 태도는, 이들이 한국의 법과 제도를 얼마나 경시하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둘째, USTR의 301조 조사 추진은 한국의 디지털 규제 권한에 대한 부당한 통상 압박이다.

미국 투자사들은 USTR이 한국 정부의 책임을 묻기로 했기에 청원을 취하했다고 밝혔다. 자국 기업의 이익을 위해 타국의 정당한 소비자 보호 정책을 ‘불공정 무역’으로 몰아세우는 무역법 301조는 전형적인 통상 갑질이다. WTO의 국제적 분쟁 해결 절차마저 외면한 채, 미국이 일방적으로 ‘불공정’의 잣대를 들이대는 패권적 행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셋째, 기업의 책임을 국제 분쟁으로 둔갑시키는 ISDS 남용을 강력히 규탄한다.

ISDS 소송 추진은 기업의 범죄를 은폐하고 정당한 법 집행을 자본의 논리로 무력화하려는 악의적 시도다. 투자자 보호 제도를 ‘방패’ 삼아 한국의 소비자 보호 시도를 ‘공격’하는 것은 명백한 제도적 남용이다. 거액의 배상금을 볼모로 정부의 정책 의지를 꺾으려는 행태는 사법 주권에 대한 노골적인 위협이며, 우리는 미국 자본의 기만적이고 악의적인 소송 협박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분명하다. 시작과 끝은 쿠팡이며 김범석 의장이다.

3,300만여 명의 개인정보 유출과 반복되는 과로사, 조직적인 산재 은폐와 책임 회피, 입점업체 납품단가 후려치기, 마진손실 보전 강요, 소비자 기만행위가 없었다면 지금의 사태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김범석 의장은 문제 해결 대신 미국 정‧재계의 통상 압박 뒤에 숨어 사태를 키워 왔다. 김 의장은 사태가 더 악화되기 전에 쿠팡으로 인한 피해자와 과로사 유가족, 그리고 산재 은폐의 진실 앞에 진심으로 사죄하고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 투자자에게 한 발언으로 ‘사과했다’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또 다른 기만이다. 김 의장이 말했듯 쿠팡이 존재하는 이유가 고객이라면, 이제 비겁한 로비 경영을 중단하고 그 고객과 피해자들에게 진정한 사과와 실질적인 책임으로 답해야 한다.

 

2026. 3. 1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안전한 쿠팡만들기 공동행동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진보당 윤종오, 정혜경 국회의원, 전국민중행동, 쿠팡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사)김용균재단, 공공운수노조,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 쿠팡물류센터지회,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권리찾기유니온, 노동당, the삶, 라이더유니온, 민주노조를 깨우는 소리 호각,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반올림, 비정규노동자의 집 꿀잠, 비정규직없는 세상만들기 네트워크,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사회주의를 향한 전진, 사회활동가와 노동자 심리치유 네트워크 통통톡, 서교인문사회연구소, 영등포산업선교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노동해방을 위한 좌파활동가 전국결집,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정의당,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참여연대, 천주교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쿠팡대책위원회 법률팀),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4.27시대연구원, 가톨릭농민회, 경기진보연대, 경남진보연합, 광주진보연대, 구속노동자후원회, 국민주권연대, 기본소득당, 노동당, 노동자연대, 노동전선, 녹색당,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대구경북진보연대, 민들레, 민생경제연구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사)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진보당, 반올림, 보건의료단체연합, 부산민중연대, 불교평화연대, 빈곤사회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 사월혁명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서울진보연대, 알바노조/알바연대, 예수살기, 우리민족련방제통일추진회의, 울산진보연대, 일과 건강,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빈민연합,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택배노동조합, 전국학생행진, 전남진보연대, 전두환심판국민행동, 전태일노동대학, 전태일재단, (사)정의·평화·인권을위한양심수후원회,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주권자전국회의, 진보대학생네트워크, 참여연대, 촛불문화연대, 충북진보연대(준), 코리아국제평화포럼, 통일의길,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사)대전민예총, (사)대전산내사건희생자유족회, 광주 민중의 집, 광주전남노동안전보건지킴이, 구속노동자후원회, 기본소득당 노동ㆍ안전위원회, 노원여성회, 녹색연합, 대전민중의힘, 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전지역 대학생 공동체 궁글림, 대전청년회, 대전충청5.18민주유공자회, 대전충청대학생진보연합, 대한예수교 장로회 언약교회,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목원대학교 민주동문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족문제연구소 대전지역위원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충청지역연합회,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부천시흥김포지부, 민주노총 대전본부, 서울여성회, 성북지회, 수원대학교 만화동아리 SCO,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양심과 인권-나무, 영등포여성회, 윤종오 국회의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강원지역본부, 전국민중행동,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택배노동조합, 진보당 대전시당, 참여연대, 충남대학교 민주동문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유통분과(농협유통노조, 농협하나로유통노조, 동원F&B노조, 동화청과노조, 마트산업노조,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조, 사천휴게소노조, 서비스일반노조 강동수산지회·구리청과지회·서부청과지회·롯데면세점지회·롯데백화점지회·롯데GFR지회, 수협유통노조, 엘카코리아노조, 홈플러스일반노조, 에브리데이리테일노조, 이랜드노조, 한국암웨이노조, 한화갤러리아노조, 현대백화점노조, LVMH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