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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투쟁 선포대회

“원청이 교섭 거부하면 더 큰 투쟁으로 맞설 것”

 

○ 개정 노조법 2·3조 시행 첫날인 10일, 민주노총이 “진짜 사장이 교섭에 나오라”며 원청교섭 쟁취 투쟁을 선포했다. 서울 세종대로 사거리에는 간접고용·하청·특수고용 노동자들이 모여 원청의 책임 회피 구조를 규탄하며 본격적인 투쟁을 선언했다. 민주노총이 주최한 ‘진짜 사장 나와라! 원청교섭 쟁취!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노조할 권리 쟁취! 민주노총 투쟁 선포대회’ 참가자들은 집회를 마친 뒤 행진을 이어가며 원청 사용자와 정부를 향해 강한 메시지를 던졌다.

 

○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개정 노조법 시행이 노동자들의 오랜 투쟁과 희생의 결과라고 강조했다. 그는 “비정규직·간접고용 노동자들이 20년 넘게 ‘진짜 사장이 교섭에 나오라’고 요구하며 싸워왔기에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다”며 “공장 콘센트 하나를 바꾸는 일조차 ‘권한이 없다’는 하청 사장의 말 앞에서 막혀왔던 현실을 끝내기 위해 노조법 개정을 요구해 왔다”고 말했다.

 

○ 양 위원장은 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원청과 정부가 여전히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위원장은 “법이 바뀌었지만 단 한 명의 원청 사용자도 교섭에 나서겠다고 하지 않았다”며 “원청이 교섭을 거부한다면 노동자들은 더 크게 단결해 투쟁으로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원청교섭을 통해 고용 안정과 노동조건 개선을 이루고, 노동자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 현장 노동자들의 분노도 이어졌다. 김민정 우창코넥타지회 지회장은 “회사는 사라졌다고 말하지만 자본은 사라지지 않았다”며 “노동자를 거리로 내몰고 책임을 회피하는 자본의 시대는 이제 끝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속노조 박상만 위원장은 원청 기업들의 교섭 거부 현실을 지적했다. 그는 “14개 원청 기업에 교섭을 요구했지만 답한 곳은 단 두 곳, 그것도 ‘교섭 불가’였다”며 “정부의 매뉴얼은 원청에게 교섭 거부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서비스연맹 김광창 위원장은 플랫폼·서비스 노동 현실을 언급하며 “배송 물량과 수수료를 정하는 것도 원청이지만 책임은 대리점 뒤에 숨는다”며 “교섭을 거부한다면 노동자들은 현장을 멈춰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노조 최동주 부위원장은 건설 산업의 불평등 구조를 지적했다. 그는 “아파트 분양가는 20년 사이 다섯 배 넘게 올랐지만 건설노동자의 삶은 바뀌지 않았다”며 “건설 현장의 성과가 노동자에게도 공정하게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 콜센터 노동자들도 원청 책임을 요구했다. 김현주 든든한콜센터지부 지부장은 “우리는 왜 원청 교섭을 요구했는가. 해고되지 않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였다”며 “AI 도입으로 해고 위협이 커지는 상황에서 원청 교섭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민주노총은 이날 집회를 시작으로 원청 사용자와의 직접 교섭을 현실화하기 위한 전국적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참가자들은 “하청 뒤에 숨은 가짜 사장이 아니라 노동을 지배하는 진짜 사장이 교섭 테이블에 앉아야 한다”며 원청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선언했다.

 

[붙임]

1. 대회 개요

2. 발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