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 도 자 료
	2026년 3월 11일(수)	백승민 미조직전략조직차장 010-7771-5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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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 노동자 처우개선 및 범정부 공동교섭
촉구 기자회견

청와대 앞 기자회견…“원청인 보건복지부, 성평등가족부, 교육부가 나서라”

 

○ 민주노총은 3월11일(수) 오전11시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200만 돌봄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한 돌봄노동자 원청교섭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개정 노조법 2,3조가 3월10일 시행됨에 따라 민주노총은 돌봄 공동교섭단을 구축하여 정부에 범정부 공동교섭체계 촉구 및 돌봄 노동자 처우개선 요구를 담아 보건복지부, 성평등가족부, 교육부에 공동 단체교섭요구 공문을 발송하였다.

○ 최정우 민주노총 미조직전략조직실장의 사회로 진행되는 본 기자회견은 전호일 민주노총 부위원장의 여는 발언과 함께 ①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 노동조합 이주남 부위원장이 실질사용자인 정부의 원청교섭 당위성에 대해서 ②서비스연맹 돌봄서비스노동조합 전현욱 사무처장이 돌봄 노동자의 현실과 원청교섭에 대해서 ③정보경제연맹 다같이유니온 이옥희 위원장이 원청교섭의 사회적 필요성에 대해서 ④공공운수노조 김흥수 부위원장이 돌봄의 국가책임. 공공성 강화를 위한 원청교섭 촉구에 대해서 발언하고 ⑤ 보건의료노조 김경규 전략조직위원장의 기자회견문 낭독으로 진행된다.

○ 상시적인 고용불안, 저임금, 각종 갑질등 돌봄노동자의 삶은 여전히 가혹하기만 하다. 국가는 돌봄의 중요성을 말하고 돌봄노동의 가치를 이야기하지만, 지금까지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에는 미진한 자세를 취해왔다. 현장에서 흘리는 땀방울은 평가절하되어 왔다. 그러나 이제는 다르다 3월10일 개정 노조법 시행으로 정부는 책임을 다하여야 하고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은 국가가 반드시 책임지고 이루어내야 한다.

○ 정부는 돌봄노동자의 진짜 사용자다. 돌봄노동자의 임금을 결정하는 수가와 인력배치 기준, 업무 지침, 그리고 고용 형태에 이르기까지 모든 핵심 근로조건은 중앙정부의 예산과 지침에 의해 결정된다. 더 이상 뒤에 숨지말고 정부는 교섭에 응해야 한다. 돌봄노동자의 진짜 사장은 바로 보건복지부이며, 성평등가족부이며, 교육부다.

[붙임]

1.기자회견 개요

2.발언문

 

3.기자회견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