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한반도는 미국의 병참기지가 아니다.

미 패권 전략의 눈과 방패, 사드 체계 완전 철거하라

 

 

경북 성주 사드 기지에 배치돼 있던 사드 발사대 6기가 미군에 의해 중동 지역으로 반출된 사실이 확인됐다. 정부 역시 주한미군 방공무기의 국외 반출이 이루어졌음을 인정했다. 한반도 방어에 반드시 필요하다며 강행 배치했던 사드 무기체계가, 결국 미국의 군사적 필요에 따라 언제든 타 지역 전쟁터로 이동할 수 있음이 증명된 것이다.

 

이번 사태는 사드 배치의 명분이 얼마나 허구였는지를 미국 스스로 자인한 꼴이다. 그동안 미국은 사드가 북한의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한반도를 방어하기 위한 체계라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발사대를 통째로 중동 전쟁에 투입한 현실은, 사드가 미국의 세계 패권 전략 속에서 운용되는 무기체계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한국에 배치된 군사자산이 미국이 벌이는 침략전쟁에 동원되는 구조 속에서, 한반도는 미국의 전쟁 수행을 위한 병참기지이자 발진기지로 전락하고만 것이다.

 

발사대가 반출된 이후에도 성주 기지에는 장거리 탐지 레이더가 그대로 남아 있다. 이는 사드 체계의 핵심 목적이 한반도 방어가 아니라, 미국의 미사일 탐지와 군사작전을 지원하는 데 있음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미국의 침략적 패권 전략을 위해 우리의 영토를 내어줄 수는 없다. 미국은 성주에 남아 있는 사드 레이더를 포함한 모든 사드 체계를 즉각 철수시켜야 한다.

 

미국은 자국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침략전쟁을 확대하며 전쟁 수행에 필요한 군사자산을 전 세계에서 끌어모으고 있다. 사드를 시작으로 얼마나 많은 무기가 지구 반대편 노동자와 민중을 학살하는 데 동원될지 가늠조차 하기 어렵다. 미군의 전략적 필요에 따라 한국 내 미국의 군사기지가 언제든 전쟁에 동원되는 현실은 한반도를 잠재적인 보복 공격 대상이자 미 패권전쟁의 전초기지로 만들고 있다.

 

이는 한국 노동자와 민중의 삶과 안전을 미국의 전쟁 전략에 종속시키는 심각한 문제이다. 이재명 정부 역시 책임 있는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 국민의 생명과 주권을 지키는 정부라면, 미국의 전쟁 전략에 종속된 군사정책을 바로잡고 진정한 자주국방의 길을 선택해야 한다.

 

민주노총은 노동자와 민중의 생존과 평화를 위협하는 미국의 침략전쟁과 군사패권을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한반도를 전쟁의 병참기지로 만드는 한미 동맹체제에 맞서 반미·반전 투쟁을 더욱 힘차게 전개할 것이다. 노동자와 민중의 힘으로 이 땅의 자주와 평화를 반드시 지켜낼 것이다.

 

 

2026. 3. 1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