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구 규탄한다
한국 정부는 침략전쟁 동참 요구를 단호히 거부하라
불법적이고 침략적인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침공으로 촉발된 중동 전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미국 정부는 한국을 포함한 5개국을 직접 거명하며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을 파견해 해상 작전에 참여할 것을 요구했다. 미국은 유조선 호위와 해상 안전 확보를 명분으로 내세우며 여러 국가의 군사적 참여를 노골적으로 압박하고 있으며, 한국 정부 역시 청해부대 파견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호르무즈 해협 파병은 해상 안전을 위한 국제적 협력으로 포장된 미국의 전쟁 확대 전략에 편입되는 길이다.
이번 중동 사태의 출발점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침략적인 군사 공격이며, 그 결과 중동 전역이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군함을 보내는 것은 해협의 평화를 지키는 일이 아니라 미국의 침략전쟁을 뒷받침하는 군사적 동원에 다름 아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과 선박 운항 정상화를 위한 해법은 군사력 증강이 아니라 전쟁을 멈추는 데 있다. 세계 에너지 수송로의 안정은 폭격과 군사 충돌이 계속되는 한 결코 보장될 수 없다. 미국이 진정으로 항로의 안전을 말한다면 중동에서 벌이고 있는 불법적이고 침략적인 군사행동부터 중단해야 한다.
한국 정부에도 엄중히 촉구한다. 미국의 요구에 따라 군대를 파견하는 것은 국제 분쟁을 확대하고 한국을 또 다른 전쟁의 당사자로 만드는 위험한 선택이다. 미국의 하수인 역할을 자처하며 침략 전쟁에 가담하는 일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 한국은 미국의 전쟁 전략에 종속된 국가가 아니라 세계 평화를 지향하는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다. 자주국가로서 명분 없는 미국의 압박과 협박을 단호히 거부하고, 침략전쟁에 가담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한다.
민주노총은 한국군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절대 묵과하지 않겠다. 우리는 미국의 침략전쟁 중단과 한국 정부의 파병 거부를 강력히 요구한다. 평화를 염원하는 이 땅 노동자·민중의 힘으로 미국의 전쟁 동원을 반드시 막아내고, 세계 평화와 자주를 지키기 위한 투쟁에 끝까지 나설 것이다.
2026. 3. 1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