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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노동자 “노동 없는 통합돌봄 규탄…정부 공동교섭 나서야”

민주노총, 청와대 앞 돌봄노동자대회 개최“진짜 사장 정부 나와라”

돌봄노동자 한목소리로 외쳐“국가책임 강화하라”

 

◯ 민주노총 돌봄노동자들이 통합돌봄 정책을 규탄하며 정부의 책임 강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21일 오후 서울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노동 없는 통합돌봄 규탄, 원청교섭·임금인상 쟁취 돌봄노동자 대회’를 열고 통합돌봄 예산 확대와 처우 개선, 정부의 공동교섭 참여를 요구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오는 27일 시행 예정인 통합돌봄 정책이 노동을 배제한 채 추진되고 있다며 돌봄노동자의 임금과 고용 문제 해결 없이는 제도의 실효성을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 전호일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대회사에서 “돌봄노동은 우리 삶을 지탱하는 필수노동이지만 통합돌봄 정책에는 임금과 노동조건이 빠져 있다”며 “노동 없는 통합돌봄은 껍데기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돌봄노동자의 임금과 조건을 결정하는 것은 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교육부”라며 “진짜 사장은 정부인 만큼 공동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5년, 10년을 일해도 최저임금에 머무는 현실은 명백한 차별”이라며 임금인상 필요성을 밝혔다.

 

◯ 김흥수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정부가 서비스 종류만 확대할 뿐 돌봄노동자 대책은 전무하다”라며“통합돌봄은 단순한 서비스 제공이 아니라 신뢰와 지속성을 갖춘 돌봄이어야 한다”며 공공 인프라 확충과 노동자 처우 개선을 요구했다. 이어 적정임금 보장, 전담인력 정규직화, 사회서비스원 확대 등을 촉구했다.

 

◯ 현장 발언에 나선 권임경 공공운수노조 장애인활동지원지부 충북지회장은 “장애인의 삶을 지탱하는 중요한 노동을 하지만 낮은 임금과 불안정한 조건에 놓여 있다”며 “돌봄은 노동자의 희생이 아니라 국가 책임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현실 다같이유니온 노인일자리기관지회장은 “1년, 10년을 일해도 최저임금 인생”이라며 “노인일자리 사업의 원청은 국가인 만큼 정부가 직접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 최은주 돌봄서비스노조 강원지부장은 “몇 초 늦으면 수당이 깎이고 초과노동은 인정되지 않는 구조”라며 “매일 해고를 걱정하는 고용불안 속에서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경자 공공연대노조 아이돌봄 인천지부장은 “근무시간이 불규칙해 소득이 불안정하고 숙련에 대한 보상도 없다”며 “임금과 노동조건을 결정하는 성평등가족부가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 전지현 서비스연맹 부위원장은 “돌봄은 공공의 영역이며 국가 책임”이라며 “돌봄노동자 처우 개선 없이 돌봄 정책의 전환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대다수 돌봄노동자가 최저임금에 머물고 수당도 없다”며 근로조건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 이영훈 민주일반연맹 비대위원장은 “정부는 민간에는 원청교섭을 요구하면서 정작 자신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가장 불평등한 위치에 있는 노동자가 돌봄노동자”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간위탁 구조를 만든 것도 정부”라며 “정부가 실질 사용자임은 명백하다”고 강조하고 원청교섭 쟁취를 위해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 한편 민주노총 돌봄 공동교섭단은 정부에 범정부 공동교섭체계 촉구 및 돌봄 노동자 처우개선 요구를 담아 보건복지부, 성평등가족부, 교육부에 공동 단체교섭요구 공문을 발송했다. 또한 200만 돌봄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한 돌봄노동자 원청교섭 촉구 기자회견을 3월11일 진행한 바 있다.

 

 

[붙임]

1. 돌봄노동자대회 개요

2. 결의문

3. 발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