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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플랫폼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하라”

…민주노총, 노동부 앞 기자회견

“870만 사각지대 방치…위원장 공석도 직무유기”

“윤 반노동 정책 인사 공익위원 거부한다”

 

 

○ 민주노총이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확대와 제도 개선을 촉구하며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요구했다. 최저임금 심의를 앞두고 제도 사각지대 문제와 위원회 운영 공백이 동시에 불거지면서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 민주노총은 23일 오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특고·플랫폼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및 제도 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31일 예정된 최저임금위원회 심의 요청에 해당 의제를 포함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민주노총은 현행 최저임금 제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한정돼 있어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이 구조적으로 배제돼 있다고 지적했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인적용역 사업자로 분류되는 비임금 노동자는 2023년 기준 862만 명에 달하며, 이들은 사실상 사용자에게 종속돼 일하면서도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태라는 것이다.

 

○ 발언에 나선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열릴 때마다 제도 개선 필요성은 반복되지만 실제 변화는 없다”며 “급증하는 특고·플랫폼 노동자를 법의 사각지대에 방치하는 것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특히 이들 노동자의 소득 수준이 낮고 불안정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비임금 노동자의 연평균 소득은 약 1,695만 원 수준으로, 업종별 편차가 크고 여성 노동자의 경우 남성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플랫폼 산업 구조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박정훈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플랫폼 기업은 유류비 상승 등 비용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면서도 최저임금 보장 책임은 지지 않는다”며 “집단적 교섭이 어려운 구조에서 법적 보호 없이 방치된 노동자야말로 최저임금 적용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 현장 노동자들의 구체적 현실도 제기됐다. 노경찬 코웨이코디코닥지부장은 “월평균 수입이 150만 원에도 못 미치고 각종 비용을 제외하면 실수령액은 120만 원 수준”이라며 “법정 최저임금에도 크게 못 미치는 수준에서 일할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라고 호소했다.

 

○ 도명화 민주일반연맹 민주연합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최저임금위원회 운영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다. 도 수석부위원장은 “전임 위원장이 사임한 지 4개월이 지났는데도 위원장 하나 제대로 세우지 못한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반노동 정책을 설계했던 인사인 권순원 위원을 위원장으로 앉히려는 시도는 노동자에 대한 도발이자 선전포고”라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다”고 경고했다.

 

○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수준 자체의 문제도 함께 지적했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은 단신 노동자 생계비의 77~86% 수준에 그쳐, 최저임금만으로는 기본적인 생활 유지조차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제도 개선 과제로 ▲가구생계비 반영 ▲업종별 차등 적용 조항 폐지 ▲장애인·수습노동자 적용 제외 폐지 ▲도급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근거 구체화 등을 제시했다. 특히 최저임금법 제5조 3항을 근거로 도급노동자에 대한 별도 최저임금 설정이 가능함에도 정부가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 최저임금위원회 운영 문제도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민주노총은 2027년 최저임금을 결정할 위원회 1차 회의를 앞두고 위원장이 4개월째 공석인 상황을 두고 “명백한 정부의 직무유기”라고 규정했다. 또 정부가 특정 공익위원을 위원장으로 세우려는 움직임에 대해 “노동시간 연장 정책을 설계했던 인사가 노동자의 임금을 결정하는 자리에 앉는 것은 모순”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 민주노총은 이날 기자회견 이후 고용노동부에 서한을 전달하고 장관 면담을 요구했다. 요구안에는 ▲특고·플랫폼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노동자성 인정 ▲제도 개선 ▲위원회 정상화 등이 포함됐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노동자의 생존과 직결된 사회적 기준”이라며 “제도 밖에 방치된 노동자들이 보호받을 때까지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1. 기자회견 개요

2. 기자회견문

3. 발언문

 

4. 장관 면담 요구 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