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하라

정부는 책임 회피 말고 최저임금위원회 정상화하라

 

 

3월 31일 노동부 장관의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요청을 앞둔 지금, 상황은 정상적이라 볼 수 없다. 수백만 노동자의 생계를 좌우할 최저임금 심의를 앞두고 있음에도, 노동부가 그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묻는다.

 

무엇보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최저임금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이다. 현재의 최저임금 제도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한정되어 있어, 특수고용노동자와 플랫폼 노동자 수백만 명이 배제되어 있다. 최저임금은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되어야 할 최소한의 사회적 기준이다. 그럼에도 정부와 최저임금위원회는 이 문제를 외면해 왔다. 우리는 요구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027년 최저임금 심의 안건에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문제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더 이상 제도 밖으로 밀려난 노동자들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또한 최저임금위원회 운영 역시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 2027년 최저임금을 결정할 위원회 1차 회의가 임박했음에도, 위원회를 책임질 위원장이 4개월째 공석인 상황이다. 이는 명백한 정부의 직무유기다. 최저임금위원장은 법상 공익위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정부가 공익위원을 임명하고 위원장을 사실상 내정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후임 위원장조차 정하지 않고 있는 것은 최저임금 제도 운영에 대한 책임을 방기하는 행위다.

 

더 큰 문제는 정부가 책임 있는 인사를 통한 정상화가 아니라, 기존 공익위원 중 특정 인사를 위원장으로 세우려는 한다는 의혹이다. 특히 권순원 위원을 위원장으로 내세우려는 움직임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 권순원 위원은 윤석열 정부의 ‘미래노동시장연구회’를 주도하며 주69시간제 등 반노동 정책을 설계하고 추진했던 인물이다. 노동시간을 연장하고 노동권을 후퇴시키려 했던 정책의 책임자가 이제 노동자의 임금을 결정하는 자리에 앉는다는 것은 모순이며, 노동자에 대한 모욕이다.

 

우리는 분명히 경고한다. 내란정권에 부역했던 인사를 최저임금위원장으로 내세우려는 움직임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신속하게 최저임금위원장을 추천하고 위원회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최저임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그것은 노동자의 삶이며, 사회의 최소한의 기준이다. 그 기준이 무너지고 있음에도 정부가 이를 방치한다면, 그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을 것이다.

 

민주노총은 분명히 밝힌다.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

또한 부당한 최저임금위원장으로 하려는 시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

그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사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와 고용노동부에 있음을 분명히 한다.

 

2026. 3. 2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