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취 재 요 청 서
	2026년 3월 26일(목)	최정우 미조직전략조직실장 010-4723-3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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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된 통합 돌봄 시행을 위한 공공성 강화 촉구 국회 기자회견

1. 개요

- 일시: 2026년 3월 26일(목) 오전 9시40분

-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실

- 주최: 남인순·이수진 국회의원, 민주노총, 한국노총, 참여연대

2. 취지

- 오는 3월 27일 시행되는‘의료·요양 등 지역사회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은 국민이 존엄한 노후를 보낼 국가적 책무를 명문화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정부의 준비 과정은 실질적인 인프라 확충과 예산 확보등 공공성 강화보다 가시적인 서비스 개수 늘리기에만 치중되어 있어 현장의 우려가 깊습니다.

- 성공적인 제도 안착을 위해서는 공공 돌봄의 중추인 사회서비스원의 역할 강화가 필수적입니다. 정부는 사회서비스원이 통합돌봄의 실질적 거점으로서 직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원법 개정안을 즉각 통과시켜야 하며, 예산 및 인력을 대폭 확대하여 공공 중심의 체계를 확립해야 합니다.

- 또한, 정부는 지역 통합지원협의체 등 모든 정책 논의 과정에서 노동조합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합니다. 아울러 통합돌봄 체계 내 돌봄노동자 보호 방안을 구체화하여 지역 및 기관 간의 처우 격차를 해소하고, 지속 가능한 양질의 돌봄 노동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 이에 법 시행을 앞두고 국회와 정부에 돌봄 공공성 강화와 노동권 보장을 위한 시민사회의 요구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 강화를 통해 사각지대 없는 공공 중심의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충분한 예산을 확보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국회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 언론사 기자분들의 많은 취재와 보도 바랍니다.

3. 기자회견 진행 안

- [여는 발언] 남인순·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발언 1] 이주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 [발언 2] 전호일 민주노총 부위원장

- [발언 3] 김현진 한국노총 부위원장

- [현장 발언] 윤남용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사회서비스협의회 의장

[기자회견문] 보도자료 배포

4. 주요구호

- 통합돌봄 예산 확충하라!

- 돌봄노동자 보호방안 즉각 마련하라!

- 사회서비스원법 개정안 즉각 통과하라!

- 사회서비스원 역할 강화하라!

- 돌봄의 국가책임 강화하라!

- 통합돌봄 공공성 강화하라!

- 통합지원 협의체에 노동자 참여 보장하라!

-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방안 수립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