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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파병은 침략전쟁 동참”…정부에 ‘명확한 반대 입장’ 촉구

중동 전쟁 격화 속 파병 논란 확산…민주노총 “주권 침해·헌법 위배” 비판

 

○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침공을 규탄하고 한국군 파병 반대를 촉구하는 민주노총 결의대회가 25일 서울 청와대 앞에서 열렸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집회를 진행한 뒤 서십자각을 거쳐 주한 미국대사관까지 행진하며 정부의 파병 검토 중단과 전쟁 반대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 민주노총은 “호르무즈 해협을 명분으로 한 파병 요구는 침략전쟁에 동참하는 것”이라며 “우리 군을 타국 전쟁에 동원하는 것은 주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전쟁 확대를 막기 위해서는 파병이 아니라 전쟁 중단 요구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은 명백한 침략전쟁”이라며 “파병 요구에 응하는 것은 전쟁에 동참하는 것이자 헌법에 반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전쟁이 지속되면서 국제 유가 상승 등으로 노동자와 서민의 삶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는 파병이 아니라 전쟁 중단을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박영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은 “민간 시설과 학교까지 폭격하는 전쟁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아이들의 미래를 파괴하는 전쟁을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미국의 파병 요구를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전지현 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 위원장은 “군에 자식을 보낸 부모의 입장에서 파병 논의 자체가 큰 불안”이라며 “국가는 국민을 보호해야 하며 전쟁에 동원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전쟁을 반대하고 파병을 거부하는 것이 국민이 바라는 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 이날 집회에는 조합원 1천여 명이 참여했으며, 참가자들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침략전쟁을 중단하고 한국 정부는 파병 요구를 즉각 거부하라”고 촉구했다. 집회 이후 참가자들은 미 대사관까지 행진하며 항의 행동을 이어갔다.

 

[붙임] 대회개요, 발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