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 공공기관 원청교섭 회피 사용자성 지우기 꼼수 규탄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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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원청교섭 회피

사용자성 지우기 꼼수 규탄 기자회견

1. 개요

○ 제목 : 공공기관 원청교섭 회피, 사용자성지우기 꼼수 규탄 기자회견

○ 일시 : 2026년 3월 26일(목) 11:00

○ 장소 : 정부서울청사 앞

2. 취지

○ 개정 노조법 시행으로 공공기관과 정부 부처가 노동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사용자’로서 교섭 책임을 져야 함에도, 다수 기관들이 계약서·과업지시서 수정, 업무지시 방식 변경 등을 통해 사용자성을 회피하려는 조직적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 이는 법 취지를 무력화하고 노동자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꼼수이자 부당노동행위입니다. 특히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이 스스로 법을 회피하는 행태는 민간 영역 전반에 잘못된 신호를 줄 뿐 아니라, 간접고용 구조 속 노동자의 권리를 구조적으로 박탈하게 됩니다.

○ 이에 민주노총은 공공기관의 ‘사용자성 지우기’ 시도를 강력히 규탄하고, 개정 노조법 취지에 따라 실질적 사용자로서 책임 있는 교섭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하고자 기자회견을 개최하오니, 언론노동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3. 순서

2) 프로그램

○ 취지 발언 : 민주노총 임원

○ 발전공기업 규탄 발언 : 공공운수노조 현장

○ 한국공항공사 규탄 발언 :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조

○ 한국도로공사 규탄 : 민주일반연맹 민주연합노조

○ 인천국제공항공사 규탄 : 공공운수노조

○ 한국마사회 규탄 : 공공운수노조

○ 국민연금공단 규탄 : 민주일반연맹 민주연합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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