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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민주노총, 돌봄 노정 실무협의 개최

 

돌봄노동자 처우 개선 및 임금 체계 논의 첫발

3월 25일 실무협의 통해 5대 핵심 의제 및 운영 체계 논의

돌봄노동자 저임금 해소 방안 마련 및 범부처 차원의 통합적 돌봄 정책 방향 모색

4월 중 운영협의체 출범 킥오프(Kick-off) 실시 예정

 

 

정부(보건복지부·교육부·성평등가족부·고용노동부)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은 지난 3월 25일(수) 오전 10시, 안전보건공단 서울광역본부에서 ‘돌봄 노정협의 준비를 위한 실무협의’를 개최하고, 돌봄 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임금체계 마련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민주노총, 돌봄노동자 저임금 임금체계 개선 등 ‘5대 핵심 의제’ 제시

민주노총은 이날 협의에서 돌봄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5가지 핵심 의제를 제안했다. 주요 내용은 ▲ 돌봄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한 임금 체계 개선안 마련 ▲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제) 적용 등 노동조합 활동 보장 ▲ 휴식권 보장을 위한 개선안 마련 ▲ 재가 돌봄노동자 이동 시간 보장 방안 ▲돌봄 분야 단체교섭 방안 구축 등이다.

 

민주노총 돌봄노동자 교섭 담당 전호일 부위원장(대변인)은 “ 돌봄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조건은 모두가 아는 공지의 사실이다”며 “ 정부 부처 합동으로 돌봄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해 노정협의에 나선 것은 한국사회 저출생 초고령화 사회를 극복하기 위해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이 필요하다는 정부와의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본다‘라고 했다. 또한 ” 노정교섭의 구체적 방안과 의제를 노정 협의를 통해 마련하겠다“ 고 했다.

또한, 저임금에 기반한 돌봄노동자 임금 체계 개선이 시급하다며 정부가 실질적인 사용자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공공부문의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실무협의 통한 의제 구체화 및 단계적 접근” 입장

정부는 노측이 제시한 의제에 대해 부처별 검토와 의제 범주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사업별로 상이한 구조를 고려해 요구사항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 관계자는 “사용자성 및 교섭 구조에 대한 시각 차이가 존재하는 만큼, 우선 실질적인 정책 의제 중심으로 소통을 시작하고 거버넌스 문제는 단계적으로 정리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또한, 효율적인 논의를 위해 실무협의체 단위에서 공통 의제를 통합 논의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4월 중 운영협의체 발족 및 정례 협의 추진

양측은 효율적인 협의를 위해 ‘운영협의체-실무협의체-직종별 협의체’로 이어지는 3단계 논의 구조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운영협의체에는 정부 측 차관급과 민주노총 임원급이 참여하여 정책적 결정력을 높일 예정이다.

 

차기 실무협의는 오는 4월 15일(수)에 개최되며, 4월 중 운영협의체 킥오프(Kick-off) 미팅을 통해 노정 협의의 공식 출범을 알릴 계획이다. 양측은 실질적인 처우 개선 성과를 내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및 노정교섭 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