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공공돌봄 확대와 원청교섭 보장이 통합돌봄의 출발점이다

 

 

오늘 3월 27일, ‘의료·요양 등 지역사회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통합돌봄법)이 본격 시행된다. 국민이 자신이 살던 지역에서 존엄한 삶을 유지할 권리를 국가의 책무로 명문화했다는 점에서 분명 의미 있는 진전이다. 반면 정부가 내놓은 정책 로드맵은 선언적 구호와 수치 목표에 머물렀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한다. 통합돌봄의 핵심인 공공성 강화와 이를 실질적으로 수행할 돌봄노동자에 대한 대책은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지금 사는 곳에서 누리는 통합돌봄’은 정부가 제시한 핵심 국정과제다. 통합돌봄이 재정 확충과 공공 인프라 구축 없이 추진된다면, 돌봄 책임을 다시 민간과 시장 그리고 노동자의 희생으로 떠넘기는 결과를 낳게 된다. 돌봄은 시장의 상품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져야 할 필수 공적서비스이다. 민간 중심의 공급 구조에 의존하는 한 서비스 질의 양극화와 돌봄노동자의 열악한 처우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 공공이 직접 책임지고 제공하는 돌봄 체계로의 전환이야말로 통합돌봄의 성공을 위한 필수 조건이다.

 

정부는 통합돌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공공 인프라와 국가 책임 예산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 시행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턱없이 부족한 예산으로는 서비스의 질과 접근성을 보장할 수 없다.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안정적 재원 구조를 마련하고, 공공 돌봄시설과 인력을 대폭 확대할 것을 촉가한다.

 

또한 사회서비스원이 통합돌봄의 실질적 지역 거점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제도 정비와 지원 강화가 반드시 선행되야 한다. 정부는 공공부분에서 직접 돌봄을 책임지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사회서비스원의 법적 지위와 역할을 명확히 하고, 예산과 인력을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

 

현장을 가장 잘 아는 돌봄노동자의 경험과 전문성이 반영되지 않는 정책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 정부는 돌봄노동자를 정책의 대상이 아닌 주체로 인정하고, 통합돌봄 정책 전반의 의사결정 구조에 노동조합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는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과 노동권 보장을 위한 국가 차원의 종합 대책을 즉각 마련하기 바란다.

 

민주노총은 돌봄노동자의 진짜사용자인 보건복지부 성평등가족부 교육부를 대상으로 원청교섭을 요구했다. 정부는 교섭에 즉각 응해야 한다. 공공성 없는 통합돌봄은 또 다른 외주화에 불과하며, 노동권 없는 돌봄은 결코 지속 가능하지 않다. 돌봄이 시장의 이윤이 아니라 국민의 권리로 자리 잡을 때 비로소 진정한 통합돌봄이 실현될 것이다.

 

민주노총은 돌봄의 공공성 강화와 돌봄노동자의 권리가 온전히 보장될 때까지 현장 노동자, 시민사회와 함께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현장의 목소리를 직시하고 책임있는 결단에 나서야 한다.

 

 

 

2026. 3. 26.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