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공무직위원회 재가동 환영…이제는 정부가 교섭 책임 답할 차례

 

 

공무직위원회 출범 준비를 위한 '노정전 사전 협의체'를 구성하는, 킥오프 회의가 오늘 개최됐다. 3년 만에 부활하는 공무직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사전 논의를 시작한 것이다.

 

정부가 9월 공무직위원회 재출범을 앞두고 ‘노정전 사전 협의체’를 가동한 것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의 장이 다시 열렸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출발점이다. 중단됐던 노정간 논의 구조를 복원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시도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동안 공공부문에서는 기간제·파견·용역 등 다양한 형태의 간접고용과 무기계약 노동자들 사이에서 구조적 차별과 불합리한 처우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를 해결할 상설적이고 실질적인 논의기구의 필요성은 현장에서 끊임없이 요구됐다. 이에 지난 2월에 공무직위원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되었고 3월 17일에 공포되었다.

 

과거와 같이 위원회가 단순한 자문기구나 형식적 협의체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공공부문 노동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정부가 사용자 책임을 회피한 채 논의만 이어간다면, 어떠한 제도도 현장을 바꾸지 못한다. 이번에 재가동되는 공무직위원회는 지난 1기 공무직위원회와 질적으로 다른 점은 법률에 근거하여 구성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정부는 공무직위원회법의 취지를 충분히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민주노총은 공무직위원회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차별해소 등의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기구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주체로서 책임 있게 참여하고, 현장의 요구가 온전히 반영되도록 힘 있게 대응할 계획이다.

 

정부는 공공부문 최대 사용자로서 스스로 ‘모범 사용자’의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노정 간 실질적인 교섭 구조를 구축하고, 임금·인사·고용에 대한 책임 있는 결정을 통해 공공부문 노동의 차별을 해소하는 데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2026. 3. 3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