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작은 사업장 산재, 특수고용 노동자 사고 사망 감축 위한

근본적이고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노동부는 2025년 ‘유족급여 승인 기준 사고 사망재해’ 와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통계를 발표했다. 산재보상 기준 시점으로는 872명으로 전년 대비 45명이, 재해발생일 시점으로 노동부 재해조사 대상 사고 사망은 605명으로 전년 대비 16명이 증가했다. 무엇보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산업재해 감축이 수 차례 강조된 상황에서도 지속 증가한 것이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정부가 정책을 발표했다는 것만으로 산업재해가 감축되지 않는다는 것이 계속 확인되고 있는 것이다. 부산 반얀트리 화재 참사, 세종-안성 고속도로 붕괴.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 사망 등 대형 참사도 이어졌고, 50인 미만 사업장도 증가했다.

 

무엇보다 5인(5억) 미만 사업장의 사고 사망은 통계 기준별로 각각 45명, 22명으로 매우 큰 폭으로 증가했다. 2025년 발생한 50인 미만 사업장 사고 사망도 12명이 증가했다. 1조 수천억의 예방 사업과 정부 지원이 무색하다. 감독관 증원, 내년에 본격화 되는 일부 지자체의 30인 미만 사업장 집중 감독, 매번 언급되는 천 명의 안전 지킴이 등이 제시되고 있지만, 근본 대책으로는 한계가 있다. 저임금, 장시간, 고 강도 노동이 만연한 50인 미만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관리자가 없어도 되고, 5인 미만 사업장은 안전교육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작은 사업장에도 안전관리체제 구축과 안전교육을 의무화 하고, 작은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안전교육, 이주노동자 안전교육을 공동으로 하는 ‘공동안전보건관리자’는 정부 예산지원을 집중하자는 민주노총의 오랜 요구와 대책은 수년째 메아리가 없다.

 

또한, 이번 발표에서 확인 된 것 처럼 유족급여 승인 기준 노무 제공자 사고 사망은 137명으로 36명이 증가했고, 화물운송, 퀵 서비스 기사, 택배, 대리운전 등으로 운수 창고 통신업의 사고 사망 증가로 귀결되고 있다. 방치되고 있는 도로 위 안전대책과 특수고용이라는 고용 형태가 가중되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산재보상은 확대되지만, 예방 대책은 무대책인 현실이 지속되는 것이다.

 

노동안전 종합대책으로 설치하게 되는 ‘안전 일터 위원회’에서 수 십년 묵은 과제인 작은 사업장 안전대책과 지속 확대될 것이 분명한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 안전대책을 상설 위원회로 논의 하자는 제안도 진전이 없다.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위험작업과 법 위반에 스스로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최소한의 권리인 작업중지권, 실물적인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할 안전 일터 위원회 설치 산안법 개정안도 노동안전종합대책 발표 이후 6개월이 지났지만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

 

50인 미만 사업장의 절반은 하청 사업장이다. 화물, 택배 등 특수고용 노동자의 원청은 재벌 대기업이다. 작동하지 않는 법, 전체 사업장의 1%도 안 되는 정부 감독을 넘어 노동자 스스로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 원청 교섭이다, 그러나, 재벌 대기업 원청은 시간 끌기, 눈치 보기에 급급할 뿐 아니라, 교섭을 아예 거부하거나 무시하고 있다.

 

발표된 사망 노동자 통계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한명 한명의 노동자 목숨이고, 비통한 가족들의 분노와 절망이다. 민주노총은 죽지 않고 차별받지 않는 일터를 위해 끝까지 싸워 나갈 것이며, 산업재해의 획기적인 감축을 위한 근본 대책을 다시 한번 요구한다.

 

- 작은 사업장 공동안전보건관리 체제 구축을 위한 근본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

- 특수고용 노동자 안전대책 즉각 마련하라

- 진짜 사장이 노동안전 책임지는 원청 교섭에 즉각 나서라.

 

 

 

 

2026. 4. 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