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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교육감선거,

교육대전환을 위한 노동의 대안 모색 대토론회

- 일시와 장소: 2026년 4월 1일(수) 15:00, 민주노총 15층 교육장

 

o 6월 3일 예정 전국 동시지방선거,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교육대전환을 요구하는 교육 현장 노동자들의 대토론회가 열렸다. 오늘 오후 3시부터 민주노총 15층 교육장에서 진행된 “6.3 교육감 선거, 교육대전환을 위한 노동의 대안 모색 대토론회”에서는 현재 한국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주요 문제들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육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공감대와 함께, 교육 대전환을 위한 교육 현장 각 부문의 노동자들의 대안과 요구들이 발표되었다.

 

o 대학무상화·평준화국민운동본부의 임순광 집행위원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기본발제에 나선 민주노총의 이정희 정책실장 외에, 전교조, 전국교수노조, 한국비정규교수노조, 공무원노조 교육청본부, 학교비정규직노조와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등 각 교육 현장의 노동자들이 직접 발표에 나섰으며, 대학무상화·평준화국민운동본부와 평등학부모회 등의 사회단체들이 토론에 참여했다.

 

o 기본발제를 맡은 민주노총 이정희 정책실장은 “소득과 자산 불평등이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현실”을 드러내고 “학력, 직종에 따른 임금 격차, 계층별 사교육비와 대학진학률 격차”, “세대간 정치의식 차이” 등 한국 사회의 절박한 현실이 교육대전환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의 지방선거 교육부문 요구안은 1/ 영유아부터 어르신까지 평생 무상교육 보장, 2/ 민주 시민 교육 강화, 3/ 노동권 교육 강화, 4/ 노동존중 평등학교를 위한 교육 주체들의 노동권·인권 보장, 5/ 대학서열화 해소 및 입시경쟁교육 철폐, 6/ 가칭, 사회적 교육 시민 의회 구성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요구안임과 동시에, 당선자들이 정부 정책 전환을 위해 시민사회와 함께 추진해야 할 과제로 제시하고 있기도 하다. 가칭 사회적 교육 시민의회 구성은 이를 위한 시민사회와 지방교육당국의 상시 거버넌스로서 제안하고 있기도 하다.

 

o 전교조의 이한섭 정책실장은 ▲교사 권리 보장, ▲학교 업무 정상화, ▲민주적 학교운영, ▲민주시민 교육 강화, ▲입시 경쟁 해소, 평등 교육 전환, ▲교사가 주도하는 인공지능 시대 등으로 구성된 교육정책 요구를 제시했다.

 

교수노조의 김명하 교육시민연대실장은 6.3 교육감 선거가 “유초중고의 행정 책임자를 선출하는 이벤트를 넘어, 영유아부터 대학에 이르는 교육 생태계 전반의 구조적 모순을 걷어내는 ‘교육 대전환’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교육감의 정치적·사회적 책임, 예산 재구조화 필요성 등을 제기했다.

 

비정규교수노조의 임헌석 사무처장은 비정규교수, 강사 등의 처우 개선과 고용 안정, 지역 평생교육 공공성 강화와 지역 학술 생태계 보호를 위한 지자체의 역할을 제시하며, “지역 대학 재정지원(RISE 등) 시 비정규교수 고용안정지표 반영 의무화, 비정규·독립 연구자 기본소득 및 연구 지원사업, 지역 대학 비정규 노동자 권리보장조례, 지자체 매칭 펀드” 등을 구체적 정책으로 제안했다.

 

공무원노조 교육청본부의 김영근 정책위원장은 공무원노동자의 정치기본권·노동기본권 보장과 함게, 학교 현장을 바꾸기 위한 대책들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학교 교육활동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업무만 수행, 학교 행정실 운영 개선 조례 제정, 학교 안전 강화를 위한 관리감독 권한체계와 산업안전보건 전담 체계 개선, 학교운영위 구성 개선 및 부교육감 추가 도입 등과 함께 공무원승진제 개선, 총액인건비제 폐지와 인력 확대 등을 요구했다.

 

서비스연맹 학교비정규직노조의 박정호 정책실장은 교육대전환의 절박성을 강조하고, 6.3. 지방선거를 통해, ‘학교대전환’ 로드맵이 현실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학교 기능과 역할 재정립, ▲급식, 돌봄, 방과후, 예체능교육 등 교육복지 강화, ▲교육격차, 교육복지 격차 심화 기간인 방학기간 대책 수립, ▲지역별 교육발전협의회 구성, ▲학교운영위 제도개선 등 민주적 학교자치기구 운영 등을 요구안으로 제시했다. 특히 학교비정규직 노사관계에 있어서 공공부문 실질 모범사용자로서 교육감의 역할이 필요함을 제기하기도 했다.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박성식 교육선전국장은 “학교 공공성: 교육, 그 이상의 학교” 발표문을 통해 “포괄적 인식과 행정적 현실의 괴리”가 발생하는 교육 현실을 지적하고, 사회적 요구에 부합하는 교육이 필요함을 제기했다. 특히 교육이 수단화되어서는 안되며, 교육 자체가 목적이 되어야 함을 지적하면서 총연맹의 ‘교육’에 대한 인식과 역할의 재구성이 필요함을 지적하기도 했다. 또한 학교 공공성은 교육복지의 총체적·체계적 확립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공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민주시민교육, 노동권교육 강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 사회적 교육시민의회가, 교육과 학교의 공공성 실현을 위한 기구로서, 연관된 주체들을 망라한 사회적 공론화기구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o 함께 토론에 나선 대학무상화·평준화국민운동본부의 김학한 정책위원장은 “대학서열 철폐·입시경쟁교육 해소, 고등교육재정 확보를 통한 지방대학 균형 발전이 우리 사회와 교육의 지속과 발전을 위해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 주장하고 관련된 과제를 이번 지방선거의 최우선적 과제로 공약화할 것을 요구했다. 평등학부모회의 박은경 대표는 “학부모가 제안하는 교육감 정책 과제”로서 “교육체제의 전환과 입시경쟁 완화”를 제시했다. 아울러 “선거용 협약, 정책”을 넘어 “사후에도 충분한 논의와 숙의를 거쳐 실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속적인 협의 기구가 필요”함을 지적했다.

 

o 토론에 앞서 민주노총의 양경수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학교 현장 곳곳에서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 안전, 생태를 교육하고 학교를 노동의 가치를 배우는 공간으로 바꿔내기 위해” 일하는 노동자들이 그리는 “교육 대전환”이 우리 교육이 가야할 미래이며, 이번 교육감선거는 이를 향해 내딛는 선택이 되어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민주노총은 이번 대토론회 이후 해당 주체들의 요구를 반영, 보완할 예정이며, 지방선거, 교육감선거의 요구 제출은 물론 그 실현을 위한 지속적인 활동을 해당 주체들과 함께 펼쳐갈 예정이다.

 

o 대토론회 프로그램

* 사회: 임순광(대학무상화평준화국민운동본부 집행위원장) ○ 기조발제 - 6.3 지방선거, 교육대전환을 위한 민주노총 교육부문 요구안 (이정희 민주노총 정책실장) ○ 토론 - 이한섭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책실장) - 김영하 (전국교수노동조합 교육시민연대실장) - 임헌석 (한국비정규교수노조 사무처장) - 김영근 (전국공무원노조 교육청본부 정책위원장) - 박정호 (서비스연맹 학교비정규직노조 정책실장) - 박성식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교육선전국장) - 김학한 (대학무상화평준화국민운동본부 정책위원장) - 박은경 (평등학부모회 대표)

 

 

o 유튜브 중계 링크

https://www.youtube.com/live/DfMKZUosU-8?si=ROx-JQt4K4-j0Z8k

 

o 토론회자료집 링크:

 

https://nodong.org/data_paper/79266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