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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3차 릴레이 기자간담회 개최

서비스노동자들 한목소리

“원청 책임 인정하고 교섭 나서라”

 

○ 간접고용 구조 속 서비스노동자들이 원청 사용자 책임을 요구하며 공동 대응에 나섰다. 민주노총은 2일 오전 서울 정동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원청교섭 쟁취 3차 릴레이 기자간담회’를 열고 택배, 가전통신서비스, 백화점·면세점, 농협유통 노동자들의 원청교섭 요구와 투쟁 계획을 발표했다.

 

○ 민주노총은 CJ대한통운과 SK인텔릭스 등 일부 기업이 원청교섭에 응하거나 법원 판단을 통해 사용자성이 인정된 사례를 언급하며, 서비스산업 전반에서 원청 책임을 묻는 흐름이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백화점·면세점 노동자들은 19개 원청 사업장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했고, 농협유통과 쿠팡 택배노동자들도 원청을 상대로 교섭에 나선 상황이다.

 

○ 현장 발언에 나선 전국택배노조는 쿠팡의 배송 시스템이 과로를 구조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민욱 쿠팡본부장은 쿠팡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업무를 직접 지휘·통제하면서도 사용자 책임은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임금 삭감 없는 노동시간 단축과 기존 사회적 합의 이행을 위한 원청 교섭을 요구했다. 또한 쿠팡이 배송률, 반품 회수율 등 세부 지표를 기준으로 노동을 통제하면서도 사용자 책임은 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원청교섭을 통해 노동시간 단축, 임금 삭감 없는 구조 개선, 작업환경 개선 등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남희정 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장은 주 7일 배송 도입에 따른 노동 강도 강화를 우려하며, 수입 감소 없는 주 5일 근무제 정착과 ‘택배 안전수수료’ 도입을 주요 교섭안으로 제시했다. 남 본부장은 “노조는 5월 중 상견례를 요구하고 7~9월 사이 원청 교섭 쟁취를 위한 총력 투쟁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가전통신서비스노조는 SK인텔릭스, 청호나이스, 쿠쿠 등 주요 기업을 상대로 원청교섭을 본격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는 임금과 노동조건, 구조조정 등 핵심 사항을 원청이 결정하면서도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원청을 교섭 당사자로 끌어내는 단계에 진입했다고 설명했다. 이현철 가전통신서비스노조 위원장은 “특히 SK인텔릭스지부는 원청과 자회사가 함께 참여하는 3자 공동 단체협약 체결을 목표로 4월 중 상견례를 앞두고 있”라며 “청호나이스지부는 최근 불거진 매각 이슈와 관련해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쿠쿠설치서비스지부의 핵심 요구 사항은 원청의 직접 고용”이라고 덧붙였다.

 

○ 백화점·면세점 노동자들도 실질적 지배력을 가진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고 있다. 이서영 백화점면세점노조 사무처장 “매장 운영 방식과 노동시간, 인력 배치 등이 원청의 지침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면서 통합 안전보건관리와 노동환경 개선 등을 공동 요구안으로 제시했다.

 

○ 농협유통노조 역시 농협중앙회와 농협경제지주가 유통 구조 전반을 통제하면서도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요구했다. 이동호 농협유통노조 위원장은 “인력 구조와 성과급 체계 등 주요 경영 의사결정이 노동조건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 민주노총은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서비스산업 전반에서 원청교섭 요구를 확산시키고, 간접고용 구조 개선을 위한 투쟁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기자간담회 개요

 

[첨부] 기자간담회 자료집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