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노동위 원청 사용자성 첫 인정… 숨을 곳 없는 원청, 즉각 교섭 나서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가 4개 공공기관(한국원자력안전기술연구원·한국원자력연구원·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표준과학연구원)을 상대로 한 시정 신청 사건에서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모두 인용 결정을 내렸다. 하청노조의 교섭 요구에 대해 공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원청의 책임을 분명히 한 이번 판단은, 개정 노조법의 취지를 확인한 첫 판단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대하다.

 

이미 법은 노동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자에게 사용자 책임을 묻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원청들은 계약 형식 뒤에 숨은 채 교섭 책임을 회피해 왔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의 판단은 이러한 편법과 책임 회피에 제동을 건 것으로, 법과 상식에 부합하는 지극히 당연한 결과다.

 

대표적인 양질의 일자리로 손꼽혀 온 공공기관들마저 하청노동자와의 교섭을 회피하기 위해 각종 꼼수를 조직적으로 검토하고 실행해왔다는 사실이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나 사회적 공분을 산 바 있다.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계약서 문구를 바꾸고, 지휘·감독 방식을 조정하며, 노조의 교섭 요구를 무력화하려 한 시도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린 행태이자 명백한 노동권 침해다.

 

이번 노동위원회 결정은 이러한 책임 회피 시도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확인시켰다. 원청 사용자들은 더 이상 숨을 곳이 없다. 법과 제도, 그리고 사회적 판단은 이미 ‘진짜 사용자’가 누구인지 가리키고 있다. 이제 남은 것은 회피가 아니라 책임 있는 응답뿐이다. 이제 공은 다른 사업장으로 넘어갔다. 여전히 교섭을 회피하고 있는 원청 사용자들은 이번 결정을 엄중히 받아들여야 한다.

 

노동위원회의 판단은 시작일 뿐이다. 모든 원청 사용자에게 촉구한다. 하청노조의 교섭 요구에 즉각 응답하고, 절차에 따라 성실히 교섭에 나서라. 그것이 법을 준수하는 최소한의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길이다. 민주노총은 이번 결정을 계기로 원청교섭이 현장에서 빠르게 확산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원청 사용자 책임을 부정하는 모든 시도에 맞서 단호히 대응하며, 실질적 사용자 책임이 현장에서 온전히 구현될 때까지 투쟁을 이어갈 것이다.

 

 

 

2026. 4. 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