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87년 체제 극복을 위한 여야 6당의 개헌안 발의를 환영하며

국민의힘의 동참과 2차 사회대개혁 로드맵 수립을 촉구한다

 

 

지난 4월 3일,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6당과 무소속 의원 등 총 187명이 헌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12.3 내란 사태로 명백히 드러난 87년 헌법의 한계와 구조적 결함을 극복하기 위해 시작된 이번 헌법개혁의 첫걸음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발의된 개헌안에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 승인권 도입, 부마민주항쟁 및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지역균형발전 의무 명시 등이 포함된 것은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조치다. 국회의장과 대통령 역시 국가 질서의 근간을 세우기 위한 개헌의 필요성을 공감하며 동시 개헌 추진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번 국회 개헌안은 내란 종식과 사회대개혁을 바라는 국민적 열망에 비춰볼 때 턱없이 부족하며 큰 아쉬움을 남긴다. 변화된 시대상에 부합하는 노동권 강화(노동3권, 동일임금, 안전권 등)와 실질적 성평등 원칙 명시, 그리고 국민이 직접 입법에 참여할 수 있는 직접민주주의의 핵심인 '국민발안제'가 완전히 배제된 채 단 4개 조항의 변경에만 그쳤기 때문이다.

 

이에 정치권에 다음 사항을 강력히 요구한다.

첫째, 이번 개헌을 완결이 아닌 '1단계 개헌의 시작'으로 공식화하고, 2차 개헌 로드맵을 수립하라. 노동권 등 핵심 사회대개혁 과제가 빠진 개헌은 반쪽짜리에 불과하다. 국회는 시민주도형 '개헌절차법'을 즉각 제정하여, 이번 동시개헌에서 배제된 시민사회와 노동계의 과제를 2단계 개헌에서 반드시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와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국민의힘은 명분 없는 보이콧을 중단하고 시대적 사명인 개헌 논의에 즉각 동참하라.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우리 국민의 68.3%가 개헌에 찬성하며 새로운 헌법을 열망하고 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당리당략에 따른 개헌 반대의 입장을 버리고, 내란 재발 방지와 민주공화국 헌정질서의 확립를 위한 초당적 협력에 당장 나서야 한다.

 

민주노총은 1단계 지방선거 동시 개헌안이 조속한 통과될 것을 정치권에 강력히 요청하며, 동시에 진정한 노동자·시민의 권리가 보장되는 헌법을 쟁취할 때까지 공론화와 연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26. 4. 6.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