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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대통령실 초청 간담회서

정부 모범사용자 역할·AI 노동영향평가·최임 인상 촉구

 

○ 민주노총은 10일 오전 대통령실 충무실에서 열린 '대통령실-민주노총 초청 간담회'에서 인공지능(AI) 도입에 따른 노동영향평가 의무화, 최저임금 대폭 인상,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 개선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

 

○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AI는 이미 노동현장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특히 피지컬 AI의 도입은 일자리의 변화가 아니라 소멸"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정부 주요 정책 결정 시 환경영향평가를 하듯, 노동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의무적으로 검토하는 노동영향평가를 전면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 양 위원장은 현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해 "아궁이에 불을 때는 것은 같은데 방바닥에서 온기를 아직은 느낄 수 없다는 현장의 평가가 있다"며 "정책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분명한 실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최저임금과 관련해서는 "올해 처음으로 노동부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에 대한 최저임금 논의를 요청했다"며 "모든 노동자의 임금인 최저임금의 대폭적인 인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는 "실태조사와 처우개선 대책 발표가 예정된 만큼, 공공부문부터 정부가 모범 사용자로서 역할을 해 신속한 시행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청년 고용 문제와 관련해서는 "수치상 실업률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늘어나는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며 초기업 교섭 등 집단적 노사관계 논의구조 마련을 촉구했다.

 

○ 이날 간담회는 양 위원장이 지난해 9월 용산에서 제안한 산별 대표자와의 만남이 성사된 것으로, 63년 만에 되찾은 노동절(5월 1일)을 앞두고 개최돼 의미를 더했다.

 

[붙임] 발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