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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콜센터 노동자 결의대회…7월 총파업 예고

콜센터 노동자들 원청교섭 촉구“사용자성 인정, 이제 시작”

 

 

 

○ 민주노총 콜센터 노동자들이 원청의 교섭 참여를 촉구하며 집단 행동에 나섰다. 민주노총은 13일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콜센터 노동자 원청교섭 쟁취 결의대회’를 열고, 원청 사용자들의 교섭 회피 중단과 노동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했다. 이번 결의대회는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콜센터 노동자들이 원청을 상대로 교섭 요구와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진행하는 가운데, 노동위원회 판단을 통해 공공기관과 금융권 일부 원청의 사용자성이 잇따라 인정된 상황에서 열렸다. 민주노총은 22개 사업장에서 10개 원청을 대상으로 교섭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 이태환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콜센터 노동자들은 저임금과 고용불안, 폭언과 성희롱에 시달려 왔다”며 “원청이 실질적으로 노동조건을 지배하면서도 책임을 회피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 원청은 교섭에 나서야 하고 정부도 관리·감독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정훈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콜센터 노동자들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해 왔다”며 “원청과 국가는 노동자를 기계처럼 사용하면서 책임은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원청과 직접 교섭할 수 있도록 노동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 현장 노동자들도 원청의 실질적 사용자 책임을 강하게 제기했다. 서비스일반노조 모두의콜센터지부 국세청콜센터지회 이현정 지회장은 최근 사용자성 인정 사례를 언급하며 “국세청이 상담 시스템과 근로조건을 통제해 온 실질적 사장이라는 점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다만 “감정노동 보호 등 일부에 한정된 판단에 그친 것은 한계”라며 “직접고용과 임금·고용안정 문제까지 책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현대해상 콜센터 노동자인 서미연 부지회장도 “상담 매뉴얼과 업무 기준이 모두 원청 지시에 따라 운영되고, 화장실 갈 시간조차 없는 구조 속에서 노동자들이 통제받고 있다”며 “이러한 구조 자체가 원청의 사용자성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 남미경 서비스연맹 부위원장은 “개정 노조법 이후 콜센터 노동자들이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며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다”며 “현장의 작은 행동들이 현실을 바꾸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전히 교섭을 거부하는 사업장이 있는 만큼 더 큰 투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공운수노조 서울신용보증재단지부 박지현 사무국장은 “실질적으로 노동조건을 결정하는 원청은 교섭 요구를 받으면 책임이 없다고 회피해 왔고 해고와 압박도 주도해 왔다”며 “간접고용 구조를 끝내고 직접교섭을 쟁취할 때까지 싸우겠다”고 목소리르 높였다. 서비스일반노조 SH공사콜센터 채윤희 지회장 역시 “직접고용 전환이 가능한 상황에서도 원청이 책임을 미루며 교섭을 회피하고 있다”며 “시정신청 등 대응에 나선 상황”이라고 밝히고 “이 싸움은 불안정 고용 구조를 끝내기 위한 싸움”이라고 강조했다.

 

○ 민주노총은 노동부의 역할도 촉구했다. 참가자들은 “원청교섭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교섭을 거부하거나 부당노동행위를 하는 사업장에 대해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붙임]

1. 결의대회 개요

2. 투쟁 결의문

3. 발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