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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원청 425곳 중 교섭 응한 곳 30곳뿐” 규탄 기자회견

개정 노조법 시행 한 달, 현대차·SK에너지 등 대기업 교섭 외면

…"7월 총파업 불사"

 

 

민주노총이 15일 오전 서울 SK서린빌딩 앞에서 '개정노조법 무시·하청노동자 교섭요구 무시하는 원청사용자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노총에 발표에 따르면 지난 3월 10일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단위노조 558곳이 원청사용자 425곳을 대상으로 교섭을 요구했으나, 이날 기준 교섭요구 사실공고를 이행한 곳은 30곳에 불과하다. 그마저도 노조가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제기해 사용자성이 인정된 이후에야 공고에 나선 사업장이 대부분이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날 발언에서 "천 곳 중 30곳, 10%도 채 되지 않는 사업장만이 억지로 끌려 나오는 상황"이라며 "다가오는 노동절을 기점으로 투쟁 태세로 전환하고, 교섭에 응하지 않는 원청을 상대로 7월 총파업 투쟁을 조직하겠다"고 밝혔다.

 

금속노조 현대차 남양비정규직지회 이인배 지회장은 "금속노조 하청조합원 2만1천 명 중 현대자동차그룹 5개사를 대상으로 교섭을 요구한 조합원이 1만6,420명으로 80%에 달하지만, 그룹 전체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건설산업연맹 이민수 수석부위원장은 "지난해 10월 울산 SK공장 수소배관 폭발사고로 2명이 사망했음에도 SK에너지는 교섭을 외면하고 있다"며 "울산지노위가 사용자성을 인정했음에도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악용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비스연맹 하인주 수석부위원장은 "제주지노위가 JDC면세점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만큼 모든 백화점·면세점 원청도 즉각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일반연맹 조영민 지회장은 "차량 대수, 인력, 노무비를 결정하는 부평구청이 실질적 사용자임이 명백하다"며 화성시·전주시의 선례를 들어 교섭 응낙을 촉구하고, 위탁업체의 인건비 편취를 묵인해온 구청의 책임도 따졌다. 보건의료노조 김경규 전략조직위원장은 "병원이 인력 배치와 안전기준을 직접 통제하면서도 사용자 책임을 거부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며 고용노동부에 명확한 사용자성 판단 기준 제시와 즉각적인 행정 조치를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기자회견문에서 "대기업과 공공기관 사용자들이 하청노동자와의 대화를 계속 거부한다면 총파업을 비롯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응징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노총은 오는 4월 23일 숭례문 결의대회, 7월 15일 총파업대회 등 단계적 투쟁 일정을 예고했다.

[붙임자료]

1. 기자회견 개요

2. 기자회견문

3. 발언문

4. 민주노총 원청교섭 현황

5. 민주노총 가맹산하 투쟁 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