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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최저임금 사각지대 해소·실질 인상해야”

최임위원장 공정 인선 촉구

 

 

○ 민주노총이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과 실질 인상, 최저임금위원장 공정 인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21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 ‘최저임금 사각지대 해소·실질 인상, 최임위원장 공정 인선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 민주노총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가 800만 명을 넘어선 상황에서 이들이 최저임금 보호를 받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최저임금위원회가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적용 확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올해 고용노동부 장관의 심의 요청서에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여부가 포함된 점을 언급하며, 관련 논의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날 발언에 나선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도급노동자와 특고·플랫폼 노동자의 최저임금 적용 문제는 오랜 기간 방치돼 왔다”며 “낮은 인상률이 지속되면서 노동자들은 생존의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갈지자 행보로 최저임금위원회 심의를 회피하지 말라”며 “최저임금 대폭 인상과 사각지대 해소로 노동존중의 책임을 똑바로 질 것을 이재명 정부에게 촉구한다” 고 덧붙였다.

 

○ 박정훈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논의를 별도 안건으로 다룰 것과 관련 통계 및 연구자료 공개를 요구했다. 그는 “플랫폼경제 확산으로 최저임금법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800만 명 이상”이라며 “최저임금위원회가 제도적 공백을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 최저임금위원장 인선 문제도 쟁점으로 제기됐다. 민주노총은 특정 인사의 위원장 선임 움직임에 반대하며, 공정성과 중립성을 갖춘 인사가 선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정희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반노동 정책을 설계한 인사가 최저임금위원장을 맡는 것은 노동자에 대한 모욕”이라며 “비상식적인 인선이 강행될 경우 위원회 운영에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 청년 노동자의 현실도 강조됐다. 이겨레 민주노총 청년특별위원장은 “청년 다수의 임금이 최저임금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은 곧 청년 노동 정책”이라고 밝혔다. 이어 “노동으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임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은 일부 노동자가 아닌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돼야 한다”며 “사각지대 해소와 실질적 인상, 공정한 위원장 인선을 통해 제도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기자회견을 최저임금위원회 1차 전원회의에 앞서 진행하며, 향후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관련 요구를 지속 제기할 계획이다.

 

 

[붙임]

1. 기자회견 개요

2. 기자회견문

 

3. 발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