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취 재 요 청
	2026년 4월 22일(수)	정진희 부대변인 010-9534-9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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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바뀌었다, 현장은 아직이다! 교섭과 투쟁으로 현실을 바꾼다!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기자간담회

 

 

1) 개요

○ 제목 :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기자간담회

○ 일시 : 2026.4.23(목) 10:30

○ 장소 : 금속노조 4층 회의실 (서울시 중구 정동길 5 경향신문사 별관)

○ 주최 :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2) 취지

○ 노조법 2·3조 개정으로 원청교섭의 법적 토대가 마련되었으나, 원청 사용자들이 교섭 테이블에 나오지 않으면서 법이 현장에서 작동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청의 교섭 거부로 인한 화물연대 조합원의 사망사건 앞에 참담한 심정입니다. 기제법 개편 논의는 비정규직 보호라는 본래 취지와 달리 규제 완화 방향으로 흐르고 있으며, AI·자동화로 인한 일자리 소멸은 기존의 일자리 대책으로는 대응이 불가능한 새로운 국면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 법과 제도는 바뀌었지만 노동자가 현장에서 체감하는 변화는 아직 미흡합니다. 이에 민주노총은 원청교섭 현실화, 기간제법 폐지, AI 노동영향평가 도입 등 핵심 현안에 대한 입장과 향후 교섭·투쟁 계획을 밝히고, 노동자의 삶이 실질적으로 바뀌는 현장 전환의 원년을 만들어가기 위한 민주노총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3) 순서

○ 사회 : 민주노총 전호일 대변인

- 사회 : 전호일 대변인

- 인사말 : 양경수 위원장

- 원청교섭, 노동기본권 쟁취 투쟁 현황 및 계획 : 엄미경 사무총장 직무대행

- 노동현안 질의 응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