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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 죽지 않게"…민주노총, 원청교섭 쟁취 결의대회

화물연대 사망사고 근본 원인, 원청의 교섭 거부·사용자 책임 회피

중대재해처벌법에도 산재 안 줄어…다단계 하도급 구조 개선 요구

 

○ 민주노총이 23일 오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앞에서 ‘일하다 죽지 않게! 차별받지 않게! 원청교섭 쟁취! 결의대회’를 열고 하청·비정규 노동자의 산재 문제 해결과 원청 사용자 책임 강화를 촉구했다. 이번 결의대회는 최근 화물연대 노동자 사망사고를 빚은 산업재해와 위험의 외주화 문제를 드러내고, 원청과의 직접 교섭을 통해 구조적 변화를 만들어내겠다는 취지로 진행됐다.

 

○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원청과 마주 앉아 문제를 논의하자는 요구가 죽음의 원인이 되는 현실을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다”며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끊고 원청을 교섭 자리에 세우지 않는 한 노동자의 안전은 지켜질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위험의 외주화와 이주화를 멈추고,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투쟁을 함께 만들어가자”고 강조했다.

 

○ 현장 발언에서는 산업 전반에 걸친 ‘위험의 외주화’와 원청 책임 회피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오세일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산재가 줄지 않고 있다”며 “위험이 하청과 이주노동자에게 떠넘겨지는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중대재해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민욱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조 쿠팡본부장은 “쿠팡이 사회적 합의를 피해 추가 노동을 강요하면서 과로사와 고용불안이 확대되고 있다”며 원청교섭 필요성을 강조했다.

 

○ 건설 현장에서도 원청 책임을 요구하는 발언이 이어졌다. 강한수 건설산업연맹 노동안전보건위원장은 “건설현장은 원청이 공정과 안전을 통제하면서도 교섭 책임을 부정하고 있다”며 “산재가 줄지 않는 근본 원인은 원청의 책임 회피”라고 지적하고, 산재 예방을 위한 교섭 참여를 촉구했다.

 

○ 공공부문과 플랫폼 노동 현장의 문제도 제기됐다. 정안석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지부장은 “인천공항공사가 교섭에 나서지 않아 노동자들이 과로에 내몰리고 있다”고 비판했고, 고 장덕준 씨의 어머니 박미숙 씨는 “산재 은폐 의혹에도 책임자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며 진상 규명과 처벌을 촉구했다. 황지우 민주일반연맹 대의원은 “대체 차량 투입으로 노동자가 사망한 사건은 비정규 노동 현실을 보여준다”며 “정부가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 민주노총은 결의문을 통해 “매년 수천 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목숨을 잃고 있으며 그 절반이 하청노동자”라며 “원청교섭 쟁취와 산업안전보건법 강화,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보호 확대를 위해 전 조직적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 이날 참가자들은 결의대회 이후 서울시청과 세종대로를 거쳐 정부서울청사까지 행진했다. 행진 도중 정부서울청사 앞에서는 참가자들이 바닥에 누워 산재 사망 노동자를 상징하는 ‘다이인(DIE-IN)’ 퍼포먼스를 진행하며 노동자 죽음의 현실을 알렸다. 이어 참가자들은 산재 사망 노동자 영정과 국화, 리본을 들고 행진을 이어갔으며, 야간노동 규제를 요구하는 ‘파자마 행진’도 진행했다. 행진은 청와대 앞까지 이어졌고, 참가자들은 도로 난간에 리본을 묶는 상징의식을 통해 산재 희생자를 추모하고 안전한 일터 쟁취 의지를 다졌다.

 

○ 민주노총은 “일하다 죽지 않는 사회, 차별받지 않는 노동환경을 만들기 위해 원청 책임을 명확히 하고 실질적인 정책 집행이 필요하다”며 “현장을 바꾸기 위한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붙임]

1. 결의대회 개요

2. 투쟁결의문

3. 위원장 대회사

4. 발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