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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위원장 “노조법 바꿨지만 원청은 안 나온다

…법이 현장에서 작동 안 해”

"500곳 교섭 요구, 40곳 만 응답…화물연대 사망은 원청 교섭 거부 탓”

“법·제도 바뀌었지만 노동현장 그대로…교섭·투쟁 이어갈 것”

 

○ “법은 바뀌었지만 현장은 그대로다”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은 23일 서울 중구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노조법 개정으로 원청 교섭의 법적 토대가 마련됐음에도 원청 사용자들이 교섭에 나오지 않고 정부 역시 이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 양 위원장은 "민주노총에서만 500여 개 사업장이 원청 교섭을 요구하고 있지만 교섭에 응하겠다고 답한 곳은 40여 곳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스스로 원청임을 인정하고 나선 곳은 단 5곳뿐이다. 양 위원장은 "법과 제도는 바뀌었지만 법이 현장에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며 ”노동자가 체감하는 변화는 아직 미흡하다“고 말했다.

 

○ 양 위원장은 진주에서 발생한 화물연대 조합원 사망 사건을 원청사용자의 교섭 거부로 인한 결과로 규정했다. 위원장은 “이번 문제는 원청이 교섭에 나오지 않아서 발생한 것”이라며 “노동부가 화물연대의 노동자성을 부정하는 것은 법원 판결보다도 보수적인 입장”이라고 지적했다. 법원은 이미 SPC 운송 노동자에 대해 교섭 의무를 확인했고, 2022년 화물 안전운임 투쟁 당시에도 화물연대를 노조법상 노동조합으로 인정한 바 있다.

 

○ 노동부를 향한 비판은 더 날카로왔다. 양 위원장은 “개인 사업자·자영업자 문제라면 주무 부처가 노동부일 이유도, 장관이 진주를 찾을 이유도 없다”며 “스스로 모순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노동부가 원청 교섭을 사용자들이 온전히 이행할 수 있도록 자기 역할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 제도적 혼란도 도마에 올랐다. 노동위원회는 쿠팡CLS의 교섭 단위 분리 신청을 기각한 결정을 두고, 양 위원장은 “배송 노동자들은 심야·새벽 배송 문제를 두고 어느 노동조합보다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며 분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울산지노위는 SK에너지·S오일·고려아연의 교섭 단위 신청을 기각한 반면, 경북지노위는 포스코에 대한 동일 신청을 인용했던 사실을 두고, 양 위원장은 "동일 사안에 대해 노동위원회마다 결과가 다르면 현장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 양 위원장은 정부의 이중적 태도도 비판했다. 중앙부처는 “법률·예산 집행 과정은 원청 사용자로 볼 수 없다”는 노동부 해석 지침을 방패로 교섭을 거부하면서도, 말로는 “모범 사용자 역할을 하겠다”고 한다는 것이다. 반면 화성시와 전주시 등 일부 지자체는 이미 돌봄·생활폐기물 업종의 원청 교섭을 수용했다. 양 위원장은 “지자체는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고 있는데 중앙 부처들이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 기간제법 개편 논의에 대해서도 정부 방향을 정면 비판했다. 양 위원장은 “기간을 연장한다고 해서 6개월·11개월·1년 11개월 계약이 사라지리라 기대하는 것은 여전히 법이 잘못됐다는 것”이라며 “꼼수 계약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단언했다. 근본 해법으로는 상시 지속 업무에 기간제 노동자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구조 전환을 제시했다.

 

○ 노동안전 분야에서도 "법은 있지만 책임은 없다"는 현실을 지적했다. 23명이 숨진 아리셀 사건의 항소심에서 1심보다 가벼운 형량이 선고됐고, 중대재해처벌법 1호 사건인 삼표 회장은 무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양경수 위원장은 “사용자들은 잘 피해가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인식을 갖게 된다”며 “판결이 이런 식으로 이어진다면 현장 안전을 개선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문제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노동자 정의 조항에 노동자 추정 조항을 담아야 한다”며 정부가 추진 중인 일하는사람기본법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 기자회견을 마무리 하며 양 위원장은 “AI 도입, 기후위기, 국제 질서 변화로 노동 현장은 큰 변화를 마주하고 있다”며 “민주노총은 대화할 준비도, 투쟁할 준비도 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과 제도는 바뀌었지만 노동자의 삶은 아직 달라지지 않았다”며 “현장을 바꾸기 위한 교섭과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 한편 양경수 위원장은 오는 6월경 이재명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노동 정책 전반을 평가하는 기자간담회를 추가로 개최할 뜻을 밝혔다.

 

 

 

[붙임]

1.기자간담회 개요

2.양경수 위원장 모두 발언

3. 양경수 위원장 질의응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