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5,000달러 로비로 3,370만 주권 흔든다

쿠팡 감싼 미 공화당의 내정간섭 규탄한다

 

 

미국 공화당 소속 의원 54명이 지난 20일 강경화 주미대사에 서한을 보내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에 차별적 규제를 하고 있다"며 즉각 중단을 요청했다. 서한에는 3,370만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쿠팡에 대한 우리 정부의 조사를 "박해"라 규정하고, "민감도 낮은 데이터 유출을 구실 삼은 전방위 압박"이라는 주장이 담겼다. 서한을 주도한 바움가트너 의원은 이재명 정부를 "중국과 연계된 좌파 정부"라 지칭하며 색깔론까지 들이댔고, 서한에 참여한 아이사 의원은 쿠팡으로부터 5,000달러의 정치자금을 후원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일각에서는 미측이 쿠팡 김범석 의장에 대한 체포 금지를 요구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핵추진 잠수함 도입 등 한미 안보 후속 협의에 차질을 빚게 하겠다고 압박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미 제국주의의 패권적 광기가 전 세계를 끝없는 전쟁의 소용돌이로 몰아넣고 있다. 우크라이나와 중동에서 그들이 지핀 침략의 불길은 무고한 민중의 생명을 앗아가는 데 그치지 않고, 폭등하는 유가와 물가라는 재앙이 되어 전 세게 노동자·민중의 생존권을 짓밟고 있다. 타국 노동자·민중의 고혈을 짜내어 전쟁 기계를 돌리는 미국의 탐욕이야말로 전 세계적 경제 위기의 근원이며,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거대한 악의 축이다.

 

미국은 대한민국을 동등한 주권국가가 아닌, 제국을 유지하기 위한 하수인이나 속국으로 취급하며 오만방자한 태도를 일삼고 있다.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은 지난 21일 미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한반도를 미국 본토 방어와 국익 증진을 위한 '전략적 요충지'라 지칭하며 주한미군 주둔의 불순한 목적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이는 자주 국가의 군사 주권을 철저히 부정하는 제국주의적 본색의 발현이며, 주권침해와 내정간섭을 통해 한반도를 저들의 전략적 도구로이용하는 오만한 태도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미국의 검은손은 이제 경제 주권과 노동권에까지 노골적으로 뻗치고 있다. 미 무역대표부(USTR)가 자국 기업인 쿠팡의 이익을 비호하려 우리 정부의 정당한 플랫폼 규제를 ‘무역 장벽’이라 낙인찍으며 전방위적 압박을 가하는 행태는 파렴치함의 극치라 할 수 있다. 자국 거대 자본의 이윤을 위해서라면 타국의 법질서와 노동 환경쯤은 얼마든지 파괴해도 좋다는 이 제국주의적 발상은 주권 국가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나 다름없다. 노동자를 착취하고 독점적 지위를 남용하는 공룡 기업을 감싸고도는 미국의 폭거 앞에 이 땅 노동자·민중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다.

 

전쟁으로 평화를 파괴하고, 망언으로 주권을 유린하며, 기업의 앞잡이가 되어 민생을 도탄에 빠뜨리는 미 제국주의를 더는 용납할 수 없다. 미국은 한반도에서 벌이는 모든 전쟁 책동과 군사적 압박을 즉각 중단하고, 자국 기업 옹호를 앞세운 비열한 내정간섭을 당장 멈춰야 마땅하다. 민주노총은 로비로 주권을 사고, 동맹을 볼모로 법치를 흔드는 미국의 오만한 내정간섭에 단호히 맞설 것이며, 쿠팡을 앞세운 어떠한 경제적 압박도 이 땅 노동자의 권리를 꺾지 못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2026. 4. 2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