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 도 자 료
	2026년 4월 28일(화)	유안나 미조직전략조직국장 010–3665-8628
(우)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층 |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빨간 날에도 못 쉰다...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가 만든 ‘휴일 사각지대’

 

공휴일 근무․보상 여부, 법 적용에 따라 갈려...사업장 규모․고용형태별 권리 격차

전국 16개 지역본부 캠페인으로 드러난 휴일 불평등 현실

 

 

민주노총이 4월 한 달간 전국에서 진행한 캠페인을 통해, 공휴일에도 쉬지 못하는 노동자 현실이 5인 미만 사업장을 중심으로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노총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공휴일과 휴일 문제가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임을 드러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4월 한 달간 전국 16개 지역본부에서 ‘일하는 모두에게 근로기준법을’ 전국 캠페인을 진행했다. 주요 역사, 관광지, 산업단지 등 미조직 노동자 밀집 지역에서 진행된 이번 캠페인은 “빨간 날에 쉴 수 있나요?”라는 질문을 통해 공휴일에도 쉬지 못하는 현실을 가시화하기 위해 진행됐다.

 

현장에서는 공휴일에도 출근하거나, 쉬더라도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응답이 반복적으로 확인됐다. 스티커 설문에서는 ‘작은 사업장도 똑같이 쉬어야 한다’, ‘회사 재량이 아니라 법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요구가 다수 제기됐다. 이는 공휴일 보장이 일부 노동자에게만 적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민주노총 상담시스템에 접수된 사례를 분석한 결과, 공휴일에 쉬지 못하거나 수당을 받지 못하는 문제는 주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또한 특수고용, 플랫폼, 프리랜서 노동자의 경우 공휴일 자체가 권리로 인식되지 않아 휴일 문제가 상담으로 드러나지 않는 경우도 많다. 특히 근로자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짜 3.3’형태로 처리되면서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에서 배제되는 사례도 확인되고 있다.

 

이처럼 동일하게 일하고 있음에도 사업장 규모나 고용형태에 따라 휴일 보장 여부가 달라지는 구조는 단순한 노동조건의 차이를 넘어, 노동자에게 불합리한 차별과 박탈감으로 이어지고 있다.

 

 

“대구에서 5인 미만 사업장에 아웃소싱 형태로 파견되어 일하는 A씨는 공휴일에도 근무를 하고 있지만 별도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사업장에서는 일당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공휴일을 무급으로 처리하고 있었다.”

 

 

 

 

“충북의 한 5인 미만 주류 생산업체에서 근무하는 B씨는 주말과 휴일 근무를 했음에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시급제로 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에서는 별도 지급 없이 근무해온 것이 관행처럼 이어져 왔다.”

 

 

민주노총은 이러한 사례가 개별 사업장의 문제가 아니라, 5인 미만 사업장과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 등 근로기준법 적용에서 제외된 구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사업장 규모와 고용형태와 관계없는 근로기준법 적용 ▲모든 노동자에 대한 공휴일 및 휴일 보장 ▲휴일을 사업장 재량이 아닌 법적 권리로 명확히 할 것을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올해는 근로자의 날에서 노동절로 명칭이 바뀐 첫 해지만, 이름이 바뀐다고 해서 권리가 자동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며 “휴일은 사용자 재량이 아니라 법으로 보장되는 최소한의 노동조건이고, 근로기준법이 일부 노동자에게만 적용되는 한 공휴일과 휴일은 모두의 권리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사업장 규모와 고용형태를 이유로 권리를 달리하는 구조를 해소하지 않는 한, 휴일 불평등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5인 미만 사업장과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까지 포함한 근로기준법 전면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휴일 불평등 문제를 바탕으로 사업장 규모와 고용형태를 이유로 적용이 배제된 근로기준법을 모든 노동자에게 예외 없이 적용하기 위한 정책 요구와 조직화 사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별첨] ‘5월의 빨간 날, 누구는 쉬지 못한다’민주노총 노동상담_이슈브리핑 1부

 

[사진] ※ 사진 파일 별도 첨부

1. 빨간 날은 모두 쉬자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촉구 캠페인 피켓

2. 시민 참여형 스티커 조사로 확인한 빨간날 휴식 인식

3. 현장에서 시민들에게 캠페인 취지 설명 및 상담안내 진행

4. 스티커 설문 결과로 드러난 빨간 날 불평등 인식

 

5. 도심 거리에서 진행된 빨간날 불평등 해소 캠페인 현장 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