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일부 진전했지만 정규직 전환 빠졌다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중 기간제 처우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가 모범 사용자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부문 도급 운영 개선방안에 이은 두 번째 대책이다. 핵심 내용은 노동 가치·고용 불안정성을 제대로 보상하는 공정한 보수 지급, 공정한 고용관행 확립, 처우개선의 지속성 담보이다. 구체적으로는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의 고용 불안정성에 대한 보상으로 공정수당과 적정임금을 지급하고, 복지 3종·수당 등 처우개선을 단계적으로 논의하여 예산편성 기준 및 가이드라인에 반영한다는 것이다. 또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심사제를 내실화하고, 정기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를 개선한다는 내용이다.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용자로서 고용 불안정성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상시·지속 업무에 비정규직을 고용하지 않도록 한다는 정책 방향을 환영한다. 그러나 비정규직 문제의 핵심인 정규직 전환 대책이 포함되지 않은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실태조사에서도 나온 것처럼 9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노동자가 33.4%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특히 11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노동자의 비율도 15.7%로 상당하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채용심사제의 기준상 9개월 이상 업무는 상시·지속 업무로 규정되어 공무직으로 고용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기준에 따르면 9개월 이상 기간제 노동자는 애초에 공무직으로 고용되었어야 하며, 이번 대책에 공무직 전환 방안이 포함되었어야 한다.

 

윤석열 정부에서 20년간 지속되어 온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사업이 중단되었고, 그 결과 2019년 167,471명이었던 기간제 노동자가 2023년에는 239,130명(고용노동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시스템)으로 71,659명 증가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와 교육기관에서 비정규직이 대폭 증가하였는데, 이는 비정규직 채용심사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며, 상시·지속 업무에 비정규직을 고용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대책에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대책이 핵심으로 포함되었어야 하는데, '고용 안정 도모' 정도로만 발표된 점은 고용 불안에 시달리는 당사자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 줄 수밖에 없다.

 

향후 빠른 시일 내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사업이 추진되어야 하며, 광범위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이 부문별 대책이 아닌 종합 대책으로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나아가 전체 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인 고용 불안 노동구조를 바꾸기 위해서는 정부가 비정규직 사용 사유 제한 법제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2026. 4. 2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