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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65세 정년연장 상반기 입법 촉구 기자회견 개최

 

○ 민주노총이 29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법정 정년과 국민연금 수급 개시연령의 불일치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민주노총은 현행 법정 정년(60세)과 국민연금 수급 개시연령(65세)의 차이로 인해 최대 5년간의 소득 공백(크레바스)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25년 8월 기준 조기 노령연금 수급자는 100만 5,912명으로, 2020년(67만 3,842명) 대비 5년 만에 약 1.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조기연금은 정식 수령 나이보다 1~5년 일찍 받는 대신 1년당 6%씩 최대 30%까지 감액되는 제도다. 민주노총은 "소득절벽을 자신의 연금을 깎아서 버티고 있는 실정"이라며 제도 개선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 민주노총은 이재명 대통령이 2025년 대선 공약으로 '법적 정년 65세 단계적 연장 및 2025년 내 입법'을 약속했으나 이행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국회가 2026년 상반기 안에 65세 법정 정년연장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 이번 기자회견은 윤종오 국회의원의 진행으로 열렸으며,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을 비롯해 금속노조, 공무원노조, 공공운수노조, 사무금융노조, 민주일반연맹, 서비스연맹 등 각 산별노조 대표자들이 발언에 나섰다.

 

[붙임]

1. 기자회견 개요

2. 기자회견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