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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민변, 쿠팡 노동자 개인정보 남용 개보위에 진정서 제출

의료정보·블랙리스트·CCTV 악용 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160일째 처분 없는 개보위, 즉각 나서라”

 

○ 민주노총·민변 등 시민단체들이 쿠팡의 노동자 개인정보 무단 수집 및 목적 외 사용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안전한 쿠팡만들기 공동행동,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블랙리스트 대응팀,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 쿠팡물류센터지회 등은 29일 오전 11시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정서를 전달했다.

 

○ 이들은 쿠팡이 물류센터 노동자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생활습관, 질환 병력, 약물 복용 정보, 임신·출산 정보 등 민감한 의료 정보를 필수 항목으로 수집하고, 근무 중에는 출퇴근 시간, 세부 작업 공정, 이동 동선까지 수집해 온 것이 개인정보보호법상 최소수집 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 노동자 개인정보로 취업 차단 목적의 'PNG리스트(블랙리스트)'를 운영하고, 고 장덕준 노동자 과로사 산재 사건에서 CCTV 영상을 은폐 목적으로 활용한 사실 등 목적 외 남용 사례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 고 장덕준씨의 어머니 박미숙씨는 "쿠팡은 CCTV를 무단으로 유용해 아들이 열심히 일하지 않은 모습을 찾는 데 혈안이 됐고, 정작 유가족에게는 영업비밀을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다"며 "김범석의 지시로 덕준이 죽음의 진실이 철저히 은폐·조작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해자가 돈과 권력을 무기 삼아 로비하고 책임을 피해 가는 동안 피해자는 맨몸으로 거리에 내몰리고 있다"며 신속한 처벌을 간청했다.

 

○ 디지털정의네트워크 희우 활동가는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태는 단순한 보안 사고가 아니라 개인정보를 기업의 이익과 통제를 위한 자산으로만 취급해온 쿠팡의 왜곡된 데이터 거버넌스가 낳은 예견된 결과"라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기술적 유출 사고 수습에만 매몰되지 말고 구조적 위법 행위에 즉각적이고 엄중한 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 참여연대 김주호 민생경제팀장은 "지난해 12월 국회 청문회에서 쿠팡 한국 대표는 전화번호와 배송주소, 이메일이 개인정보라고 말할 수 없다고 답했다"며 "일용직 노동자들의 질병 유무, 치료 내역, 건강검진 결과까지 유출됐다면 더욱 교묘한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사태가 알려진 지 160일이 넘었는데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아직 과징금 처분도 결정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 정동헌 쿠팡물류센터지회장은 "쿠팡은 노동자의 근무평가기록과 건강정보를 마지막 근무일 기준 10년간 보관하고 계열사 간 공유까지 한다"며 "이미 수집된 개인정보가 블랙리스트와 산재 은폐에 악용된 사례가 확인된 만큼 지금이라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즉각적인 조사와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민변 김병욱 변호사는 "3,367만 명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서 소비자 정보만 주목받고 있지만, 노동자 개인정보에 대해서도 최소수집 원칙 위반, 목적 외 이용, 불법 제3자 제공 여부를 면밀히 조사해야 한다"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위반사항에 대해 엄중히 처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해 12월 말 청문회에서 쿠팡의 노동자 의료정보 수집 및 블랙리스트 운영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임을 인정했으나, 4개월이 지나도록 구체적인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고 있는 상태다.

 

 

[붙임]

1. 기자회견 개요

2. 진정서 요약본

 

3. 발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