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내란을 넘어 개헌으로,

국민의힘은 반대 당론 철회하고 표결에 동참하라

 

 

1987년 이후 39년 만에, 헌법을 바꿀 역사적 기회가 오늘 국회 본회의장에 펼쳐진다. 여야 6개 정당 187명이 발의한 개헌안이 오늘 상정되고, 국회에서 가결되면 6월 3일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가 실시된다. 2024년 겨울, 윤석열의 불법 계엄과 내란을 온몸으로 막아낸 노동자 시민은 절감했다. 다시는 민주주의 파괴자가 발붙일 수 없는 나라, 노동자와 시민 모두가 평등하고 존엄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 그것이 이번 개헌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다.

 

이번 개헌안은 부마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헌법 전문에 명기하고, 계엄권한을 통제하며, 지역균형발전을 명문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정 정파의 이해가 아닌, 우리 사회가 최소한으로 합의할 수 있는 민주적 가치를 담은 것이다. 처리를 늦출 이유가 없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졸속'이라 운운하며 본회의 불참까지 거론하고 있다. 이는 내란 세력의 편에 서서 민주주의의 진전을 가로막는 반역사적 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국민의힘을 규탄한다. 국민의힘은 지금 즉시 개헌 반대 당론을 철회하고 표결에 동참하라.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개개인에게도 요구한다. 정략적 계산을 내려놓고, 헌법기관으로서의 책무와 주권자 민의에 응답하라. 시대의 요구를 외면하고 역사의 뒤편으로 물러서는 과오를 되풀이하지 말라.

 

동시에 개헌안을 발의한 여야 의원들에게도 요구한다. 이번 개헌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노동기본권 강화, 성평등, 사회권 확대 등 노동자·민중의 삶을 바꿀 실질적 개헌 논의를 멈추지 말라. 헌법개정절차법 제정을 통해 노동자와 시민이 직접 개헌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2018년 문재인 정부의 개헌 시도가 끝내 좌절되었던 뼈아픈 역사를 오늘 반복할 수 없다. 6월 3일 국민투표를 통해 새로운 헌법이 시민의 손으로 확정될 수 있도록, 국회는 오늘 개헌안을 반드시 가결하여야 한다.

 

 

2026. 5. 7.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