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내란공범 자처하며 개헌을 무산시킨

국민의힘 강력히 규탄한다

 

 

어제(5월 7일)와 오늘, 대한민국 국회에서 민주주의의 진전을 바라는 주권자의 열망이 끝내 짓밟혔다. 39년 만에 찾아온 개헌의 기회는 국민의힘의 조직적인 표결 거부로 인해 의결 정족수 충족이 무산되면서, 오늘 국회의장의 안건 상정 철회와 함께 최종 종결되었다. 이는 단순히 절차의 중단이 아니라, 내란 세력을 비호하기 위해 국민의힘이 기획한 ‘헌정 유린의 연장전’이다.

 

본회의장을 비운 텅 빈 좌석은 곧 내란의 방패였다.

어제 국민의힘 의원 107명은 단 한 명도 본회의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이것은 단순한 의견 차이가 아니라 내란공범의 본색을 드러낸 것이다. 12.3 불법 계엄이라는 초유의 범죄를 목도하고도 그 재발을 막기 위한 헌법적 장치를 무산시키기 위해 끝까지 문밖에서 버틴 행위는 내란 세력과 운명을 같이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내란을 내란이라 부르지 못하고 오히려 내란 방지책인 개헌을 물리적으로 가로막아 의장의 안건 상정조차 무의미하게 만든 당신들은 역사의 기록에 ‘방관자’가 아닌 ‘공범’으로 남을 것이다.

 

당론이라는 이름의 ‘내란 부역’을 즉각 중단하라.

국민의힘 의원 개개인에게 엄중히 묻는다. 당신들은 독립된 헌법기관인가, 아니면 내란 세력의 하수인인가. 개헌안 발의에 참여한 178명의 의원이 정족수 191명을 채우기 위해 마지막까지 사투를 벌이는 동안 당신들이 택한 집단적 불참은 민주주의를 향한 칼날이 되어 돌아왔다. 헌법을 수호해야 할 국회의원이 헌법 개정을 조직적으로 저지하여 절차 자체를 고사시킨 이 모순은 대한민국 정치사상 최악의 집단적 직무유기이자 역사적 부역이다.

 

내란 공범들이 가로막은 개헌의 길, 사회 대개혁 투쟁으로 다시 열어낼 것이다.

국민의힘의 방해로 6.3 지방선거 동시 개헌은 무산되었으나 내란의 잔재를 뿌리 뽑는 ‘내란 종식’과 노동자‧민중의 권리를 세우는 ‘사회 대개혁’은 이제 다시 시작이다. 지금의 장애는 오히려 내란 부역자들의 실체를 명확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민주노총은 내란 세력의 방패가 된 국민의힘의 죄과를 끝까지 묻고 내란 종식과 사회 대개혁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노동기본권과 시민 참여가 보장되는 실질적인 개헌 논의를 멈춤없이 이어갈 것이다.

 

내란 세력 비호하며 동시개헌 무산시킨 내란공범 국민의힘을 규탄한다

헌법기관의 책무 저버리고 내란 수호에 앞장선 국회의원들은 사죄하라

 

 

2026. 5. 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