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 도 자 료
	2026년 5월 13일(수)	최정우 미조직전략조직실장 010-4723-3793 백승민 미조직전략조직차장 010-7771-5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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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 돌봄노동자 정책요구 및

노정협의 의제 발표 기자회견

 

1. 개요

○ 일시: 2026년 5월 13일(수) 오전 10시

○ 장소: 민주노총 15층 교육장

 

2. 진행 순서 (안)

○ 사회: 최정우 민주노총 미조직전략조직실장

- [여는 말] 돌봄 공공성 강화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및 지방선거 요구안 발표의 의미
: 전호일 민주노총 부위원장

- [발언 1] 돌봄 공공성 강화, 인력, 인프라 확보로 제대로된 통합돌봄, 사회서비스원 정상화 촉구
: 김흥수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 [발언 2] 지자체의 사용자 책임 이행 및 원청교섭 촉구
: 이주남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조 부위원장

- [발언 3]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보장 촉구
: 전지현 서비스연맹 돌봄서비스노조 위원장

[돌봄노정협의 의제와 현황]

: 최정우 민주노총 미조직전략조직실장

- 기자회견문 낭독 : 요구안 쟁취를 위한 결의문 낭독
: 김경규 보건의료노조 전략조직위원장, 이옥희 정보경제연맹 다같이유니온 위원장

- 질의응답

 

3. 취지

-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노총은 돌봄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돌봄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5대 핵심 요구안’을 발표하고자 합니다.

- 민주노총은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돌봄 공공기관 확충(기본공급률제 도입) ▲지역사회 통합돌봄 공공책임 강화 ▲사회서비스원 중심의 전달체계 확립 ▲지자체의 사용자 책임 이행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및 권리보장 제도화를 정책 요구안을 발표하고, 돌봄 현장의 근본적인 변화를 촉구할 예정입니다.

- 또한, 민주노총과 정부(보건복지부·교육부·성평등가족부·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 11일 보건복지부 대회의실에서‘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및 노정협의체 운영을 위한 노-정 간담회’를 개최했고,‘돌봄분야 노정 실무협의체’를 본격 가동할 예정입니다.

- 이에 민주노총은 6.3 지방선거 돌봄노동자 정책 요구안 발표와 돌봄 노정협의 진행 현황, 돌봄 간담회에서 전달한 돌봄노동자 공동요구안을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오니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를 요청 드립니다.

 

4. 민주노총 5대 핵심 요구안 요약

- 돌봄 공공기관 확충 (기본공급률제 도입으로 공공성 회복)

- 지역사회 통합돌봄 공공책임 강화 (전담 인력 직접 고용)

- 사회서비스원 중심의 전달체계 확립 (미설치 지역 재설립 및 정상화)

- 지자체의 사용자 책임 이행 (원청교섭 및 노정교섭 제도화)

-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및 권리보장 제도화 (생활임금 적용 및 노동안전망 구축)

 

5. 구호

- 돌봄 공공성 강화, 인프라 확충하여 돌봄 격차 해소하라!

- 지방정부는 노정교섭, 단체교섭에 성실하게 임하라!

- 통합돌봄 공공성 강화하고 예산 확충하라!

- 사회서비스원 역할 강화, 전담 인력 직접 고용으로 공공성 강화하라!

- 통합지원 협의체에 노동자 참여 보장하라!

- 돌봄노동자 처우개선과 노동안전 보장하라!

- 돌봄노동자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라!

[붙임]

1. 발언문

2. 기자회견문

3. 민주노총 2026 지방선거 돌봄노동자 정책요구

 

4. 돌봄노정협의 의제와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