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 도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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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7000 시대, 금융과세 정상화 로드맵 마련 촉구 기자회견

노동과 청년을 소외시키는 주가 부양 일방 정책

자산 불평등 해소와 조세정의 위해 금융과세 정상화 추진해야

 

1. 오늘(5/14) 민주노총, 한국노총,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불평등 물어가는 범청년행동, 참여연대, 포용재정포럼은 청와대 앞에서 <코스피 7000 시대, 금융과세 정상화 로드맵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지난 5월 6일 코스피지수는 처음으로 종가 기준 7000을 넘어섰고 이후 고공행진이 이어지고 있다. 5월 12일에는 장중 7999.7 을 기록하며 8000대에도 진입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주식시장이 회복을 넘어 역대급 호황을 보여주는 상황에서 정부는 여전히 금융과세 정상화 의지를 보여주지 않고 있다. 특히 국내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아서 노동소득과의 조세형평성 문제가 심각하다. 또한 1990년대부터 소득불평등은 악화되어 회복하지 못하고 있으며, 자산불평등은 여전히 악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극단적으로 불평등한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 논의는 실종된 상황이다. 이에 노동·시민사회는 불평등 완화와 조세형평성 강화를 위한 금융과세 정상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부에게 자본소득 과세 원칙과 방향을 분명히 하는 금융과세 정상화 로드맵의 조속한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2. 김설 불평등 물어가는 범청년행동 공동대표·청년유니온 비상대책위원장

- 불평등 물어가는 범청년행동 공동대표·청년유니온 비상대책위원장은 화려한 자산 파티 이면에서 다수 청년은 깊은 절망을 느끼고 있다며, 어떤 자산을 물려받은 지가 삶의 궤적을 결정하는 ‘봉건적 신분 사회’로 회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낮은 실질임금과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청년들을 빚내서 투자하는 투기로 내몰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치권은 시장활성화를 외치면서 자산불평등 완화에 대한 고민은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으며, 자산불평등을 방치하는 것은 청년 세대의 미래를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3. 함재규 민주노총 부위원장

-‘노동으로는 미래를 바꾸기 어렵다’는 절망이 투기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중, 삼중으로 분절된 노동시장은 불평등을 확대시키고 있으나 국가는 자산시장 부양과 감세기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금융과세 정상화와 자산불평등 문제에 대한 책임감있는 논의가 실종되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한국 시장의 저평가를 논하기 전에, 먼저 노동의 저평가부터 돌아봐야’한다며, ‘국가의 역할은 투기적 환상을 확대시키는 것이 아니라, 노동의 가치와 재분배 정의를 회복’에 있다고 강조했다.

4. 김현동 배재대 교수(포용재정포럼)

- 조세정의를 바로 세우고 대한민국 금융세제 선진화를 이루기 위해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 도입을 강력히 촉구했다. 금투세는 수십 년간 방치되어 온 금융세제의 불합리함과 불공평을 바로잡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체계를 갖추기 위한 핵심적인 제도라고 주장했다. 현행 금융세제는 과세의 기본원칙과 응능부담 원칙에 반하며, 투자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비중립적인 세제이므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계가 지난 30년간 꾸준히 지적해 온 세제의 구조적 결함을 치유하고 응능부담의 원칙을 확립하기 위해 금투세를 즉각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5.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문제는 시장은 정상화되고 있는데 금융과세 논의는 멈춰서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 4월 대통령이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의 역진성을 인정했고, 코스피는 8000을 향하는 상황인데도 정부가 금융투자소득 과세를 검토하지 않는 점을 비판했다. 자산과세가 없는 상황에서 자산가격 상승은 불평등과 사회적 갈등을 확대시키며, 노동의 가치와 재분배 기능도 약화시킨다며 우려하고, 자산시장 팽창이 낳은 격차와 불평등을 어떻게 완화할 것인지에 대한 책임 있는 논의가 함께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