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 도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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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진보당·녹색당과 정책협약 체결

 

노동권과 공공성을 기초로 평등하고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전환 위해 함께 할 것

 

- 이태환 수석위원장 “노동과 공공성을 지역정치의 중심에 세우고, 이윤보다 생명과 안전이 우선되는 지방정부를 만들자”

- 진보당 신창현 사무총장 “지역공공서비스 공영화와 노동중심 지방정부 실현을 위해 지방정부가 ‘모범사용자’로서 노·정 교섭에 나서도록 하겠다”

- 녹색당 이상현 공동대표 “정권교체 이후에도 지속되는 문제들 많아...투쟁사업장들 진보정치와 민주노총이 협력해서 이 문제들을 풀어나가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진보4당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내란세력 청산과 한국 사회의 근본적 전환, 그리고 진보정치 전진의 중요한 계기로 만들어가기 위해 정책협약을 추진한다.

 

민주노총은 13일 오후 2시 국회 본청 진보당 회의실에서 진보당과 정책협약을 체결했으며, 같은 날 오후 4시 30분에는 녹색당과 정책협약을 맺었다. 이어 14일에는 노동당, 정의당과의 정책협약이 예정되어 있다.

 

노동권과 공공성을 기초로 평등하고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전환을 위한 지방선거 정책협약의 주요 내용은 ▲노동기본권을 기준으로 노동정책을 설계하는 지방정부 ▲돌봄·의료·교통·교육 공공성을 확대하는 지방정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지방정부 ▲기후정의를 실현하는 지방정부 ▲노동자·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지방정부를 만드는 것이다.

 

또한 지방정책 변화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로 △무분별한 노동행정 이양 중단 및 노동권·공공성을 훼손하는 특별법추진 중단 △산업단지 정책에 노동자 참여를 보장하는 산업집적법 개정 △산업단지 공동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공공부문 노동자 안전 보장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지자체 청소노동자 건강권 보장을 위한 폐기물관리법 개정 △중대시민재해 독립적 사고조사를 위한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등을 담았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이태환 수석부위원장은“노동이 무너진 지역에는 민주주의와 공동체의 지속가능성도 존재할 수 없다”며 “노동과 공공성을 지역정치의 중심에 세우고, 공공서비스와 생명·안전이 이윤보다 우선되는 지방정부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지방정부는 투자와 개발만 이야기하며 노동자의 권리와 삶을 주변으로 밀어냈다”며 “산업단지 정책에 노동자 참여를 보장하고 특수고용·플랫폼·이주노동자도 동등한 권리의 주체로 존중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진보당 신창현 사무총장은, “진보당은 창당부터 노동자가 세우고 키워주신 노동자의 당”이라며, “민주노총의 정책 요구는 진보당이 추구하는 진보정치의 방향과 일치한다”고 화답했습니다. 이어 “지역공공서비스 공영화와 노동중심 지방정부 실현을 위해 지방정부가 ‘모범 사용자’로서 노·정 교섭에 나서도록 하겠다. 땀 흘리는 노동자의 삶을 바꾸는 투쟁에 언제나 민주노총과 함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색당 이상현 공동대표는 “정권이 교체가 되고 새로운 정부에 대한 기대도 많지만 또 한편으로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문제점들이 많다”며, “복직하지 못한 투쟁 사업장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진보정치와 민주노총이 협력해서 이 문제들을 풀어나가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색당 김찬휘 공동대표는 “민주노총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분리 문제에 대해 계속 열심히 투쟁해 오셨다”며 이것이 “제도화 단계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노총이 일하는 모두에게 힘이 되도록 민주노총의 지도력이 많이 요구되는 상황인 것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붙임]

1. 2026 지방선거 민주노총-진보당 정책협약서

2. 2026 지방선거 민주노총-녹색당 정책협약서

[첨부] 협약식 사진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