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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보 도 자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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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5월 14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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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노동당·정의당과 정책협약 체결
노동권과 공공성을 기초로 평등하고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전환 위해 함께 할 것
- 이태환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노동과 공공성을 지역정치의 중심에 세우고, 이윤보다 생명과 안전이 우선되는 지방정부를 만들자”
- 김성봉 노동당 부대표 “보다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현실의 모순에 대응하고, 현장에서 함께 실천할 수 있는 정책과 투쟁을 만들어가겠다”
- 문정은 정의당 부대표 “이번 선거 국면에서 노동 의제가 정치 공간 안에서 충분히 다뤄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진보4당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내란세력 청산과 한국 사회의 근본적 전환, 그리고 진보정치 전진의 중요한 계기로 만들어가기 위해 정책협약을 맺었다.
민주노총은 14일 오후 2시 노동당과 정책협약을 체결했으며, 같은 날 오후 4시에는 정의당과 정책협약을 맺었다. 진보당, 녹색당과는 13일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노동권과 공공성을 기초로 평등하고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전환을 위한 지방선거 정책협약의 주요 내용은 ▲노동기본권을 기준으로 노동정책을 설계하는 지방정부 ▲돌봄·의료·교통·교육 공공성을 확대하는 지방정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지방정부 ▲기후정의를 실현하는 지방정부 ▲노동자·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지방정부를 만드는 것이다.
또한 지방정책 변화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로 △무분별한 노동행정 이양 중단 및 노동권·공공성을 훼손하는 특별법추진 중단 △산업단지 정책에 노동자 참여를 보장하는 산업집적법 개정 △산업단지 공동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공공부문 노동자 안전 보장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지자체 청소노동자 건강권 보장을 위한 폐기물관리법 개정 △중대시민재해 독립적 사고조사를 위한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등을 담았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이태환 수석부위원장은“노동이 무너진 지역에는 민주주의와 공동체의 지속가능성도 존재할 수 없다”며 “노동과 공공성을 지역정치의 중심에 세우고, 공공서비스와 생명·안전이 이윤보다 우선되는 지방정부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지방정부는 투자와 개발만 이야기하며 노동자의 권리와 삶을 주변으로 밀어냈다”며 “산업단지 정책에 노동자 참여를 보장하고 특수고용·플랫폼·이주노동자도 동등한 권리의 주체로 존중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노동당 김성봉 부대표는 “지금의 정세에서 노동권과 공공성만큼 중요한 과제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조활동 과정에서 목숨을 잃은 노동자와 노조 조직률이 높은 울산 동구에서도 하청·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현실은 여전히 참혹하다고 언급하며, 노동권이 헌법과 법률에 명시돼 있어도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필수사회서비스는 시혜가 아닌 당연한 권리로 보장돼야 한다며, 민주노총과 체결한 정책협약을 바탕으로 노동당이 보다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현실의 모순에 대응하고, 현장에서 함께 실천할 수 있는 정책과 투쟁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정의당 문정은 부대표는 “권영국 후보가 진보적 의제를 환기시키기 위해 TV토론을 적극 활용하고 있는데, 다양한 민중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토론권 보장에 민주노총이 함께 힘을 모으자”고 밝혔다. 이어 최근 삼성에서 제기되는 성과급 문제와 관련해 “노동자들이 자신의 이해관계와 노동 의제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것은 긍정적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번 선거 국면에서 노동 의제가 정치 공간 안에서 충분히 다뤄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서울시장 선거 공약에 노동 부시장, 노동기준조례, 노정교섭, AI 노동평가 대응, 일자리보장제 등 노동의제를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1. 2026 지방선거 민주노총-노동당 정책협약서
2. 2026 지방선거 민주노총-정의당 정책협약서
[첨부] 협약식 사진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