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 도 자 료
	2026년 5월 18일(월)	노희준 통일국장 010-2705-2072
(우)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층 |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한일 정상회담에 즈음한 기자회견>

왜곡, 평화헌법 파괴, 재무장 고집하는 일본 정부 규탄한다!

한국 정부는 한일군사협력 중단하고

역사정의 회복에 적극 나서라!

 

1. 개요

○ 제목 : <한일 정상회담에 즈음한 기자회견> 역사왜곡, 평화헌법 파괴, 재무장 고집하는 일본 정부 규탄한다! 한국 정부는 한일군사협력 중단하고 역사정의 회복에 적극 나서라!

○ 일시 : 2026. 5. 18.(토) 오후 1시

○ 장소 : 광화문 광장 북단

○ 주최 : 자주통일평화연대,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2. 취지

○ 오는 5월 19일부터 20일까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안동을 방문하여 한일 정상회담이 개최될 예정입니다. 청와대는 지난 1월에 이은 셔틀외교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경제, 사회, 국민 보호 등 민생에 직결된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라면서 "중동 정세를 포함한 지역 및 글로벌 현안에 대해서도 논의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

○ 그러나 현재 일본 다카이치 정권은 강제동원과 일본군성노예제라는 명백한 식민지 전쟁범죄를 전면 부정하고, 공식 사죄와 배상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사도광산 꼼수 등재, 독도 영유권 주장,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무단 방류 등 적반하장격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무기수출 3원칙 폐기, 자위대 창설 이래 최대의 전투병력 해외파견 및 최초의 해외 미사일 실사격(필리핀)훈련을 진행하는 등 평화헌법을 무력화하는 가운데 위험천만한 군사적 팽창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공격적 재무장의 한복판에서 일본은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 길을 열어주는 한일군수지원협정(ACSA)과 상호접근협정(RAA) 체결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으며, 미국은 한미일 군사협력을 넘어 필리핀까지로 확장되는 미국 주도의 ‘킬 웹(Kill Web)’ 구상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동북아의 군사대결구조를 심화하고 군사 긴장을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 이재명 국민주권정부는 일본의 역사정의 훼손에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재무장에 침묵하는 가운데 한일, 한미일 군사협력을 확대,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동북아는 물론 호르무즈 해협 등 글로벌 안보현안에서까지 한일간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성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뒷받침아래 재무장하는 일본과의 군사협력을 확장하는 것은 역사정의 훼손과 군국주의 재무장에 대한 사실상의 지원이며, 주권과 평화를 스스로 훼손하는 자해적 조치입니다. 한국 정부는 내란수괴 윤석열 정권이 남긴 굴종적 대일 정책 기조를 이어가서는 안됩니다.

○ 항일 독립운동의 성지인 안동에서 열리는 이번 회담이 또다시 역사정의를 외면하고 일본의 군사요구, 미국의 압박에 굴종하는 자리가 되는 것을 우리 주권자 국민은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 이에 자주통일평화연대와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한일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5월 18일(월) 오후 1시, 광화문 광장에서 일본의 역사왜곡과 재무장을 규탄하고 한국 정부의 역사정의 회복 조치 및 한일,한미일 군사협력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3. 순서

○ 사회 : 주제준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공동집행위원장

- 발언 : 이장희 자주통일평화연대 상임대표

- 발언 : 한경희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 발언 : 황남순 자주통일평화연대 정책홍보실장

- 발언 :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

- 기자회견문 낭독

 

 

[붙임] 기자회견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