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취 재 요 청
	2026년 5월 18일(월)	정재현 조직쟁의국장 010-3782-1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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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은 실효성 있는

플랫폼 경제에서의 양질의 일자리에 관한 ILO 협약을 원한다!

ILO 협약 채택, 한국 정부의 적극적 동참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1. 개요

○ 일시 : 2026년 5월 19일(화) 11시

○ 장소 : 서울고용노동청 앞

○ 주최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2. 취지

○ 오는 6월 114차 ILO 총회에서 플랫폼 노동 협약 채택을 위한 논의가 진행 될 예정입니다. 이번 논의를 통해 전통적 고용관계의 노동자 뿐만 아니라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 노동자성 인정 △ 적정 보수·최저임금 적용 △ 작업중지권 보장 등 건강권 보장 △ 일터괴롭힘으로부터 보호 △ 알고리즘에 대한 알권리 등을 보장하는 협약이 마련되고 채택 되어야 합니다.

○ 그러나 한국 정부는 지난해 1년차 회의부터 ILO 사무국이 실시한 노사정 의견 수렴 절차에 어떠한 의견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주요 쟁점으로 논의 중인 사항에 대해서도 입장 표명 없이 국내에서〈일하는 사람 기본법〉제정을 추진하고, 산재보험·고용보험 적용 대상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는 입장만 반복해왔습니다.

○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은 이러한 국내 입법만으로 △ 노동자성 인정 △ 적정 보수·최저임금 보장 △ 산재 예방·보상 △ 노조법 개정에 따른 원청교섭 실질화 등 어느 것 하나 실효성 있게 보장될 수 없는 현실을 지적하며 정부의 입장 변화를 촉구해왔습니다.

○ 이에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 정부가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 목소리를 반영하여 실효성 있는 ILO 플랫폼 노동 협약 채택에 적극 동참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공동 입장을 담은 연서명을 발표하고 정부에도 전달 할 예정입니다.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 바랍니다.

 

3. 프로그램(안)

- ILO 플랫폼 노동 협약 의미와 미온적인 입장으로 일관하는 정부 규탄 : 이태환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 특수고용·플랫폼 노동기본권 확대 보장하는 ILO 플랫폼 노동 협약 채택 촉구 : 우지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변호사

-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성 인정, 일터괴롭힘으로 보호, 적정보수·최저임금 보장하는 협약 채택 촉구 : 이창배 서비스연맹 전국대리운전노조 위원장

- 플랫폼 알고리즘에 대한 알권리 보장, 일터괴롭힘 보호, 작업중지권 보장하는 협약 채택 촉구 : 구교현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 지부장

- ILO 플랫폼 노동 협약 채택 촉구 및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요구 발표 : 김규우 건설노조 기계분과위원장, 오세중 사무금융노조 전국보험설계사지부 지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