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자위대 한반도 진출의 초대장, 한일군수지원협정

정부는 한일 군사동맹 추진 즉각 중단하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오늘(19일) 방한하여 이재명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연다. 사상 첫 한일 외교·국방 차관급 ‘2+2 회의’에 이어 열리는 이번 회담의 핵심 의제는 한미일 군사동맹의 완성에 맞춰져 있다. 민주노총은 이 위험천만한 흐름에 강력히 반대하며, 한미일 군사협력 책동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한다.

 

이번에 방한하는 다카이치 총리는 평화헌법 9조 폐기를 주도하고 ‘전쟁 가능한 국가’로의 전환을 밀어붙여 온 일본 우익의 상징적 인물이다. 침략 전쟁의 범죄를 부정하며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고집하는 역사수정주의자가 다시금 군사적 야욕을 드러내며 한국 땅을 밟는 것 자체가 민중의 자존심을 짓밟는 일이다. 그러나 현 정부는 과거사 청산이라는 최소한의 원칙조차 내팽개친 채, 전쟁 광풍에 휩싸인 일본 우익 정치인과 손잡고 한반도에 다시금 일본 자위대의 길을 열어주려 하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번 회담이 미국의 대중국 포위 전략인 ‘킬 웹(Kill Web)’ 구상을 공식화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는 점이다. 지난 4월 주한미군사령관 제이비어 브런슨이 공언한 ‘킬 웹’은 한·일·필리핀을 하나의 군사 네트워크로 묶어 미국의 패권을 지키려는 새로운 전쟁 전략이다. 군국주의 부활을 꿈꾸는 일본은 이 ‘킬 웹’을 명분 삼아 자위대의 활동 범위를 동아시아 전역으로 넓히려 하고 있다. 정부가 이를 방조하고 동조하는 것은 일본의 안보 영토 확장을 돕는 행위이자, 일본의 군사대국화에 날개를 달아주는 외교적 자해 행위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으로 기초를 다진 한일 군사협력은 이제 한일상호군수지원협정(ACSA) 체결 시도로 본격화되고 있다. 유사시 탄약과 연료, 식량을 주고받겠다는 이 협정은 자위대가 군수지원을 구실로 한반도에 진입할 수 있는 법적 통로를 열어주는 위험천만한 초대장이다. 요미우리신문 보도를 통해 일본 정부가 이를 적극 추진 중임이 확인되었고, 한국 국방부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지만 결코 방심할 수 없다. 과거사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죄와 배상조차 거부하는 일본 군국주의 세력에게 우리 영토와 군사 자원을 내어주는 ACSA는 결코 용납될 수 없으며, 이는 동북아의 신냉전 구도를 고착화하는 돌이킬 수 없는 실책이 될 것이다.

 

민주노총은 미국의 패권을 위해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 책동에 동조하는 이재명 정부의 한일 간 군사 협력 추진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정부는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한미일 군사동맹 추진과 한반도 재침략의 발판이 될 ACSA 협상을 즉각 전면 철회하고, 자주적 평화 외교에 나서야 한다. 일본 정부는 패권적 재무장 책동을 중단하고, 과거 침략 역사와 강제동원·성노예 피해자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죄와 법적 배상부터 이행하라.

 

 

 

2026. 5. 1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