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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보 도 자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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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5월 20일(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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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산재은폐 늑장조사 규탄 및 김범석 소환수사 촉구 기자회견 개최
“실질적 지배자는 인정하면서 왜 책임은 묻지 않는가”
온 국민이 아는 김범석의 산재은폐 증거인멸 의혹, 노동부는 왜 강제수사 회피하나
차관은 간담회 거부, 장관은 유족면담 석 달째 뭉개기… 대기업 방패막이 전락한 노동부 규탄
1. 민주노총과 안전한 쿠팡만들기 공동행동은 2026년 5월 20일(수) 오전 11시,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쿠팡 산재은폐 늑장조사 규탄 및 김범석 소환수사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참가자들은 고용노동부가 쿠팡의 과로사 사태와 조직적 산재은폐 의혹에 대해 수개월째 기획감독 결과를 뭉개고 있으며 실질적 총수인 김범석 의장에 대한 소환조사를 회피하며 대기업의 방패막이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력히 규탄했다.
2. 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 5일 ‘노동부 노동·산안 TF’를 구성하고, 3월 16일 쿠팡 CFS·CLS·배송센터(캠프) 등 100여 개 사업장에 대한 기획감독에 착수했으나 지금까지 단 한 줄의 결과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노동계는 이를 여론이 잠잠해지기를 기다리는 ‘시간 끌기식 늑장 감독’이자 ‘봐주기 수사’로 규정하고 있다. 범죄의 몸통이 살아있는 상황에서 노동부가 강제 수사를 미루는 행위는 쿠팡에게 증거를 인멸할 최적의 시간을 벌어주는 공범 행위와 다름없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김범석 의장을 쿠팡의 ‘실질적 지배자(동일인)’로 지정하며 그의 지배력과 권한 행사를 공식화했음에도 특별사법경찰인 노동부는 여전히 피의자 수사를 회피하고 있다. 실질적 지배력은 인정하면서 형사 책임은 묻지 않는 현실은 명백한 법 집행의 모순이다.
4.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유가족과 노동계, 시민사회의 피 맺힌 증언과 강력한 규탄 발언이 이어졌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노동계의 차관 간담회 요청은 거절당했고, 유가족이 석 달간 애원한 장관 면담은 묵묵부답으로 뭉개졌다”며 “공정위조차 김범석을 '실질적 지배자'로 지정했는데도 노동부가 소환 조사를 회피하는 것은 특별사법경찰의 수치”라고 지적했다.
6. 고(故) 장덕준 노동자의 어머니 박미숙 님은 “아들의 산재은폐를 지시한 김범석의 메시지가 폭로된 지 5개월이 지났지만, 노동부는 ‘조사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하며 기만하고 있다”면서 “미국을 동원해 처벌을 피해 가려는 범죄자 김범석을 하루빨리 처벌해달라”고 호소했다.
7. 강민욱 전국택배노동조합 쿠팡본부장은 “작년 12월 김범석 의장을 고발한 뒤 성실히 조사에 임했으나 5개월째 수사 상황은 감감무소식”이라며 늑장 수사를 규탄했다. 또한 “노동부 기획감독 담당자에게 실태 자료를 전달하려 면담을 요청했으나 이마저도 회피했다”고 폭로하며, “쿠팡과 미국의 전방위적 압박에 눈치를 보며 몸을 사리는 것이 아니라면, 산재은폐의 최종 책임자이자 몸통인 김범석을 즉각 피의자로 소환하라”고 촉구했다.
8. 최효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 쿠팡물류센터지회 사무장은 본사 차원에서 조직적·계획적으로 자행되는 물류센터(CFS) 내 근무기록 조작과 산재은폐 실태를 고발하고, “실질적 지배자인 김범석 의장을 사법 전면에 세우지 않는다면 현장의 비극적인 죽음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9.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경제팀장은 “김범석 의장의 산재은폐 행위는 미국에서도 형사처벌과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고 짚었다. 김 팀장은 “정부 기관들이 과징금과 처분을 미루며 뜸을 들이는 동안, 쿠팡은 한국 노동자와 소비자에게서 거둔 돈으로 미국 정재계에 로비를 벌이며 특혜를 누리고 있다”며, “고용노동부는 공소시효가 지나기만 기다리지 말고 즉각 김범석을 소환해 조사하라”고 비판했다.
10.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쿠팡 자본이 노동자들의 산재를 은폐하기 위해 파쇄기에 산재자료를 증거인멸하는 모습과 고용노동부가 눈을 감고 귀를 막은 채 이를 묵인하고 모른 척 방조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쿠팡의 산재 지우기와 정부의 무책임한 봐주기 수사 행태를 강력하게 풍자했다.
[붙임]
1. 기자회견 순서
2. 기회견문
3. 발언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