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이스라엘의 불법행위에 면죄부 주는

위성락 안보실장 해임하라

 

 

 

가자지구의 평화와 인도주의적 구호를 위해 항해하던 국제 구호선단이 공해상에서 이스라엘 군에 의해 불법 나포되는 참극이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평화의 신념을 품고 국제 구호선단에 탑승했던 한국의 인도주의 활동가들이 이스라엘 군에 강제 억류되었다가 추방되는 사태에 이르렀다.

 

나포가 벌어진 해역은 이스라엘의 영해도, 이스라엘의 주권이 미치는 영토도 아니다. 애초에 팔레스티인에 대한 이스라엘의 봉쇄와 학살이 없었다면 이 활동가들이 목숨을 걸고 항해에 나설 이유도 없었다. 이번 나포 사태는 팔레스타인에 대한 이스라엘의 오랜 억압과 식민 지배가 빚어낸 필연적 귀결이며,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전범으로 규정한 네타냐후 총리는 인류의 심판대 위에 세워져야 마땅하다. 또한 이스라엘의 배후에서 불법적이고 야만적인 침략을 묵인·방조한 미국도 반드시 응당한 대가를 치러야만 한다.

 

이처럼 전 세계가 이스라엘의 반인도적 폭거에 분노하는 와중에, 정부 안보 핵심 인사의 망언은 대단한 충격을 안겨주었다.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나포 행위가 국제법적 근거 없는 비인도적 처사임을 지적하고 전범 네타냐후에 대한 주체적 판단을 주문했으나,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공해상 불법 억류를 '군사적 출입 통제의 연장선'이라며 침략국의 입장만을 맹목적으로 대변했다.

 

침략국이 불법 점령지를 '군사적으로 통제'하고 있다는 이유로 공해상에서의 제3국 선박 나포가 정당화될 수 있다면, 강자의 군사력이 모든 법과 주권 위에 군림한다는 제국주의의 논리를 대한민국의 안보실장이 스스로 대변하는 것이다. 이는 약소국과 피억압 민중에 대한 제국주의적 폭력을 정당화하는 위험한 발상이자, 자국민 보호라는 기본 책무를 내팽개친 외교적 굴종이다.

 

위 실장의 사대주의 편향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미국의 관세 압박 앞에서는 한국 탓을 자처했고, 대통령이 한미군사훈련을 협상 카드로 활용하겠다고 밝혔을 때도 국익보다 동맹 관리를 앞세웠다. 대북 정책에서도 우리 주도의 외교가 아닌 미국의 의중만을 쫓기에 급급했다. 한반도의 평화와 주권국가로서의 자주성을 내팽개친 위 실장의 행보는 친미사대매국의 행태 그 자체다.

 

민주노총은 제국주의 패권 세력의 눈치 보기에 급급해 자국민의 생명과 국익을 내팽개친 사대숭미주의자가 외교안보의 수장으로 군림하는 현실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이스라엘의 불법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위성락을 즉각 해임하라.

 

 

 

2026. 5. 2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