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도자료
	2026년 5월 21일(목)	김한울 미조직전략조직국장 010-2664-6805
(우)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층 |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산업단지 노동자 정책요구 정책질의 결과

광역자치단체장 후보 48명(세종, 제주 제외) 중 11명(22.9%)만이 응답

산업단지 노동자 요구 외면하는 산업단지 활성화 공약은 빈 껍데기 우려

산단 활성화 위해 산업단지 노동자 4대 의제로 노동권·노동법 사각지대 비춰야

 

 

○ 민주노총·금속노조·화섬식품노조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산업단지 노동자 정책요구에 대한 정당 및 광역자치단체장 후보 정책질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정책질의는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인 산업단지 노동자의 현실을 지방선거 의제로 제기하고, 각 정당과 후보의 정책 의지를 확인하기 위해 진행됐다.

 

○ 대한민국 산업단지는 전체 생산·수출의 3분의 2, 전체 고용의 절반을 책임지는 핵심 산업 기반이다. 그러나 산업단지 입주업체 다수가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으로 구성되어 있어, 노동권 보장과 노동안전, 복지 영역에서 구조적인 사각지대가 광범위하게 방치되고 있다. 특히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은 노동법 보호의 경계 밖에 놓인 채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 위험 노동에 내몰리고 있다.

 

○ 민주노총·금속노조·화섬식품노조는 이러한 현실을 바꾸기 위해 <노동 중심 산업단지를 위한 산업단지 노동자 정책 요구> 서명운동을 진행했으며, 총 18,646명의 노동자·시민이 서명에 참여했다. 이어 지방선거에 예비후보를 등록한 각 정당 중앙당과 광역자치단체장 예비후보, 본선 등록 후보들을 대상으로 정책질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했다.

 

○ 정책질의 결과, 세종·제주를 제외한 전국 광역자치단체장 후보 48명 가운데 응답한 후보는 11명으로 전체의 22.9%에 불과했다. 각 후보와 정당은 산업단지 유치와 활성화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정작 산업단지 노동자를 위한 정책질의에는 대부분 침묵했다. 이는 산업단지 활성화 공약이 노동자 현실을 외면한 채 개발과 투자 중심의 선심성 공약으로 남발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게 한다.

 

○ 응답한 정당과 후보 가운데 정책요구에 명시적으로 반대한 사례는 없었다. 그러나 상당수는 ‘협의 필요’, ‘검토 필요’, ‘구체 내용 요구’ 등 실행 과정에 대한 답변으로 직답을 피하거나 입장을 유보했다. 이러한 태도는 산업단지 노동자들의 절박한 현실에 대한 책임 있는 정책 의지가 부족하다는 점을 드러낸다.

 

○ 민주노총·금속노조·화섬식품노조는 지방선거 이후에도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를 중심으로 산업단지 노동자의 노동권 확대와 노동법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투쟁을 이어갈 것이다. 지방정부 조례 제정, 예산 편성 및 지원 확대를 통해 산업단지 노동자에게 드리운 어둠을 걷어내고, 노동권이 보장되는 노동 중심 산업단지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붙임]

정책질의 응답률

2. 각 후보 및 정당 답변서 요약

3. 2026 지방선거 산업단지 노동자 4대 정책요구 정책질의서

 

 

[첨부] 각 후보 및 정당 답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