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취 재 요 청
	2026년 5월 26일(화)	홍석화 조직부장 010-3834-6472
(우)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층 |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차별은 그대로, 교섭은 회피! 진짜 사장 정부가 책임져라!

민주노총 공공부문 비정규직노동자 결의대회

 

1. 개요

○ 대회명: 차별은 그대로, 교섭은 회피! 진짜 사장 정부가 책임져라!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결의대회

○ 일시 : 2026.5.27(수) 15시

○ 장소 : 보신각

 

2. 취지

○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결의대회를 열고 7.15 총파업 투쟁 승리를 다짐합니다. 이번 결의대회는 정규직과의 임금격차 해소, 수당 차별 철폐,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적용, 정규직 전환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이 오랫동안 방치되어온 핵심 현안들을 사회적 의제로 공론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들 문제는 이미 수차례 논의의 대상이 되어 왔음에도 실질적인 변화 없이 반복되어 온 만큼, 이번 결의대회를 계기로 보다 광범위한 사회적 관심과 논의를 촉구합니다.

○ 노조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노동부의 해석지침으로 인해 공공부문의 원청교섭이 사실상 막혀 있는 실정입니다. 청와대는 스스로 모범사용자를 자처하고 있으나, 정작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섭을 회피하고 있어 정부의 모범사용자 역할이 선언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결의대회 참가자들은 정부가 실질적인 모범사용자로서 교섭에 적극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할 예정입니다.

○ 아울러 하반기 출범 예정인 공무직위원회가 형식적 기구에 머물지 않고, 실효성 있는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는 실질적 논의의 장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될 것입니다. 이번 결의대회는 7.15 총파업을 앞두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단결과 투쟁 의지를 대내외에 분명히 밝히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현장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는 기회인 만큼, 많은 취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3 프로그램

(1) 본대회

○ 사회: 이양수 부위원장

 

순서	내용
대오정비
개회선언	개회선언 및 노동의례
대회사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투쟁발언 1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및 차별철폐 공공운수노조 김종호 철도노조 코레일네트웍스지부장
투쟁발언 2	모범사용자 역할 촉구 및 노동부 해석지침 폐기 민주일반연맹 이영훈 비상대책위원장
문화공연	문화공연 공공운수노조 세종문화예술지부 강남합창단지회
투쟁발언 3	7월 투쟁 결의 서비스연맹
결의문 낭독	가맹 대학노조 송은숙 금오공과대학교지부장 보건의료노조 박민숙 부위원장 정보경제연맹 김응호 다같이유니온 사무처장
폐회 및 행진

 

 

(2) 행진

경로: 대회장→종로→세종대로→광화문→효자로→청와대 사랑채 동편 / 약 2km(보신각)

선동: 가맹별 3분 발언(6명) 및 노래 제창 등

(3) 마무리

마무리 발언 및 비정규직철폐연대가 제창 후 해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