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 도 자 료
	2026년 5월 27일(수)	구철회 대외협력국장 010-7760-1760
(우)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층 |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민주노총, 지방선거 앞두고 모든 노동자 참정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 개최

선거일 유급휴무 법제화·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온전한 투표시간 보장 촉구

민주노총 “정부는 모든 노동자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에 즉각 나서야”

 

◯ 민주노총은 오늘 (27일) 11시 <참정권도 노동조건 따라 차별! 모든 노동자에게 참정권을 보장하라 민주노총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참가자들은 교대·야간노동자, 건설·택배·마트배송·돌봄, 특수고용·플랫폼,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이 여전히 “일하느냐, 투표하느냐”의 갈림길에 내몰리고 있다고 지적하며, 선거일 유급휴무 법제화와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모든 노동자의 온전한 투표시간 보장을 촉구했다. 또한 사업장 규모와 고용형태를 이유로 노동자의 참정권이 차별받는 현실을 규탄하며, 정부가 모든 노동자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법·제도 개선에 즉각 나설 것을 요구했다.

 

◯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이태환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법과 제도의 미비, 열악한 노동조건 때문에 헌법상 권리인 투표권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자들의 참정권 역시 사용자의 재량이 아니라 법과 제도로 온전히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주노총은 모든 노동자들이 제대로 된 참정권과 정치·노동 기본권을 누릴 수 있도록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 김숙자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하나케어센터분회 분회장은 “돌봄 노동자들은 교대·야간근무와 촘촘한 방문 일정 때문에 선거일에도 마음 편히 투표하기 어려운 현실에 놓여 있다”며 “정부와 지자체, 사용자들은 사전투표 시간 보장과 선거일 근무 조정, 대체인력 지원 등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모든 돌봄 노동자들의 참정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건설노조 강한수 사무처장은 “건설노동자의 참정권 문제는 단순히 일용직이나 특수고용의 문제가 아니라, 새벽부터 멈추지 않는 건설현장 자체의 문제”라며 “선거일만큼은 현장을 멈추고 모든 노동자에게 유급 투표시간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현장을 멈추고, 유급휴일·온전한 투표시간을 보장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전국택배노동조합 강민욱 쿠팡본부장 은 “CJ대한통운·우체국·한진·롯데 등 대다수 택배사들은 지방선거일 휴업을 결정했지만, 쿠팡CLS만은 실질적인 휴업 대책 없이 참정권 보장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쿠팡이 발표한 1만8천 명 역시 원래 쉬는 인원까지 포함해 ‘참정권 보장’인 것처럼 포장한 눈속임”이라며 “지난 대선에서도 야간배송을 강행해 노동자들이 철야 노동 뒤 제대로 쉬지도 못한 채 투표해야 했다”고 비판했다.

 

6. 마트노조 허영호 사무처장은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대형마트 심야배송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정작 당사자인 온라인 배송노동자들은 참정권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와 정치권은 특수고용노동자의 권리를 외면하지 말고, 대형마트는 6월 3일을 ‘배송 없는 날’로 지정해 온라인 배송노동자의 투표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7. 금속노조 김세종 서울지부 동부지역지회 부지회장은 “주얼리 업계는 5인 미만 사업장이 많고, 실제로는 더 많은 노동자를 고용하면서도 서류상으로만 5인 미만 사업장을 유지해 근로기준법 적용을 회피하는 경우가 만연하다”며 “이 과정에서 수많은 노동자들이 노동절조차 쉬지 못하고, 투표권 역시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8.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투표함에 다양한 노동자들의 참정권 보장 요구가 적힌 투표용지를 넣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참가자들은 이를 통해 노동조건과 고용형태,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노동자에게 온전한 참정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붙임]

1. 기자회견 순서

2. 기자회견문

3. 발언문

 

 

[첨부] 기자회견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