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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은 그대로, 교섭은 회피”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 총파업 결의

민주노총 1천여명 도심 행진하며 정부 규탄“원청교섭 책임져라”

 

○ 민주노총이 27일 서울 보신각 일대에서 ‘차별은 그대로, 교섭은 회피! 진짜 사장 정부가 책임져라!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결의대회’를 열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차별 철폐와 원청 교섭 보장, 정규직 전환 등을 촉구했다.

 

○ 참가한 조합원 1천여명은 결의문을 통해 “정부는 스스로 모범사용자가 되겠다고 말하면서도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차별은 방치하고 있다”며 “정규직과의 임금격차와 수당 차별이 지속되고 있고, 원청인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회적 과제”라며 “정부가 명실상부한 모범사용자로 나설 때까지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확대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책임져야 할 업무를 외주화와 간접고용으로 떠넘겨 온 결과”라며 “진짜 사장인 정부가 교섭 자리에 나오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과 노동부 장관이 삼성전자 교섭에는 직접 나섰으면서 정작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과의 교섭은 외면하고 있다”며 “교섭 요구와 인내의 시간은 끝났고 이제 투쟁에 돌입할 때”라고 강조했다.

 

○ 철도노조 김종호 코레일네트웍스지부장은 “정부는 공공부문 정규직화를 말하지만 현실에서는 임금격차와 수당 차별이 계속되고 있다”며 “재정과 해석지침 뒤에 숨어 원청 교섭을 봉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공공부문에서 벌어지는 중간착취 구조를 폐기하고 상시·지속 업무에 대한 정규직 고용 원칙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 민주일반연맹이영훈 비상대책위원장은 “노조법 개정으로 공공부문에서도 원청 교섭이 가능해졌지만 정부의 해석지침 때문에 실제 교섭은 가로막히고 있다”며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원청 교섭 투쟁의 한 축을 담당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7월 총파업은 원청 교섭을 부정하는 정부를 규탄하고 노동부 해석지침 폐기를 요구하는 투쟁의 장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민태호 위원장은 “비정규직 문제의 근본 대책은 정규직화”라며 “차별 해소 예산과 고용안정 대책을 투쟁으로 쟁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오는 7월 4일 1만 상경 총궐기를 진행하고 민주노총 총파업에도 적극 결합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이날 참가자들은 결의대회 이후 보신각에서 광화문과 효자로를 거쳐 청와대 사랑채 동편까지 행진하며 공공부문 비정규직 차별 철폐와 원청 교섭 보장 등을 요구했다.

 

 

 

 

[붙임]

1. 결의대회 개요

2. 결의문

 

3. 발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