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도자료
	2026년 5월 28일(목)	최정우 미조직전략조직실장 010-4723-3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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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 대상

‘돌봄노동자 정책요구 질의’결과 발표

- 광역단체장 후보 53명 중 단 17명(32%)만 응답, 거세지는 돌봄 수요에도 정치권 관심 낙제점

- 더불어민주당·기본소득당·노동당·녹색당·정의당 등 5개 정당 회신, 국민의힘 중앙당 무응답 (정당 15곳 중 5곳만 응답)

- 기본소득당,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 민주노총 정책 질의서 전체 찬성

 

1. 취지 및 개요

 

 

 

- 저출생·고령화 사회를 맞이하여 돌봄의 사회적 책임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은 올해 전국적 통합돌봄 시행을 앞두고, 돌봄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이를 담보할 돌봄노동자의 처우 개선, 돌봄의 공공성 강화를 요구하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한 정당 및 광역 자치단체장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정책질의를 진행하였습니다.

- 이번 정책질의는 현장 돌봄노동자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1) 돌봄 공공기관 확충, 2) 통합돌봄 공공성 강화와 민주적 운영, 3) 사회서비스원의 공공 전달체계 강화 및 정상화, 4) 원청책임 강화 및 단체교섭 적극 이행, 5)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및 권리 보장 제도화 5대 핵심 의제를 바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 질의서는 후보 등록을 마친 정당 및 광역자치단체장 후보 총 51명 (별도 질의를 진행한 충북 지역 제외) 에게 발송되었습니다.

2. 정책질의 회신 결과 정치권 관심 저조

○ 기본소득당,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 민주노총 정책 질의서 전체 찬성

- 정책질의 결과, 전체 광역자치단체장 후보 53명 중 답변을 제출한 후보는 17명(응답률 32%)에 불과하였습니다.

- 선거철마다 각 정당과 후보들이 저출생 대책과 돌봄 복지 확대를 주요 공약으로 내걸고 있지만, 정작 돌봄노동자의 고용 안정과 노동안전망 구축 등 구조적 대안에 대한 고민과 관심은 심각하게 부족하다는 실태가 들어 났습니다.

- 정당별로는 기본소득당,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 등 4개 정당이 중앙당 차원에서 모든 의제에 대해 전체 찬성 입장을 회신하였으며, 더불어민주당은 의제별 선별적 찬성 및 지자체 여건을 고려한 기타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반면,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을 비롯한 10개 정당은 중앙당 차원의 공식 회신을 거부하거나 무응답으로 일관하였습니다. (개혁신당 반송 중앙당, 1곳, 광역자자단체장 후보 2명)

3. 민주노총 논평

○ 민주노총 전호일 부위원장은 “저출생과 고령화가 우리 사회의 전면적인 위기로 다가오는 지금, 돌봄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온전히 책임져야 할 핵심 공공서비스다”라며 “그럼에도 이번 지방선거에 나선 광역단체장 후보들의 응답률이 29.4%에 그쳤다”고 비판했다. 이어 “후보들이 표를 얻기 위해 앞 다투어‘돌봄 복지’를 외치면서도, 정작 돌봄을 지탱하는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과 공공성 확보라는 근본적 대안에는 눈을 감고 있다”며 “당선 여부를 떠나 모든 지자체장은 돌봄 공공 인프라를 확충하며 사회서비스원을 정상화하는 공공성 강화 조치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민주노총 최정우 미조직전략조직실장은 “돌봄 노동자들은 최저임금 수준의 저임금, 1년 단위 계약해지라는 고용불안, 폭언과 성희롱 등 열악한위험 환경에 상시 노출되어 있다”며 “일부 후보들이 통합돌봄 협의체 내 노동조합 참여 보장 의제에 반대의견을 표명한 것은, 현장 노동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에서 철저히 배제하겠다는 시대역행적 행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자체가 진짜 원청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생활임금 적용, 노동안전망 구축을 제도화를 위해 당선 이후 답변한 정책들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이행되는지 모니터링 할 것이다”라고 했다.

4. 후보자별 세부 답변 내용 및 주요 쟁점

- 응답을 제출한 15명의 광역자치단체장 후보자 중 9명은 민주노총의 5대 의제 및 세부 정책 요구안 전체에 대해 100%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원 찬성한 후보는 권영국(정의당·서울), 홍성규(진보당·경기), 강은미(정의당·전남), 이종욱(진보당·광주) 등 진보정당 후보군과 함께 조상호(민주당·세종), 오중기(민주당·경북), 신용한 (민주·충북), 김영환 (국힘·충북), 김태흠(국민의힘·충남), 박형준(국민의힘·부산) 후보 등입니다.

- 김경수 (민주당·경남) 후보는 전체 의제에 찬성하면서도‘노정교섭 정례화’및‘실태 파악 후 단계적 추진’이라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덧붙였습니다.

- 돌봄의 공공성 강화와 노동자 처우개선이라는 큰 틀의 방향성에는 대체로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속도에 대해서는 정당과 지역별 여건에 따라 온도 차를 보였습니다.

- 쟁점이 된 의제는‘통합돌봄 협의체 내 노동조합 참여 보장 (의제 203-1)’이었습니다. 대부분의 후보가 긍정적 입장을 보인 것과 달리, 최민호(국민의힘·세종) 후보는 전체 질의 문항 중 유일하게 노조의 대해‘반대’의견을 표명, 양정무(국민의힘·전북) 후보 역시 노조의 직접 참여에 반대하며 거버넌스 해결 방식을 주장하여 하였습니다.

- 또한 박수현(민주당·충남) 후보와 위성곤(민주당·제주) 후보 등은 공공시설 확충이나 서비스원 우선 위탁 제도화 등에 대해 지자체의 예산 사정과 지역별 수요를 고려해야 한다는‘기타유보’의견을 제시하며 신중히 접근했습니다.

- 한편, 유정복(국민의힘·인천) 후보는 명시적인 찬성 대신‘적극 검토’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해당 요구안들이 인천시에서 이미 기시행 중인 정책임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구분	해당 후보자 (정당 / 지역)	주요 답변 특징 및 쟁점
전원 찬성 (11명)	권영국(정의·서울), 홍성규(진보·경기), 강은미(정의·전남), 이종욱(진보·광주), 조상호(민주·세종), 오중기(민주·경북),김경수(민주·경남), 신용한 (민주·충북), 김영환 (국힘·충북), 김태흠(국힘·충남), 박형준 (국힘·부산)	돌봄 공공성 강화 및 노동권 보장 동의
조건부 찬성 및 기타 의견 (4명)	박수현(민주·충남), 위성곤(민주·제주), 유정복(국힘·인천), 김현욱(노동·대구)	지자체 예산 상황 및 조례 검토 등 단서 조항 첨부.
부분 반대 (2명)	최민호(국힘·세종), 양정무(국힘·전북)	통합돌봄 협의체 내 노동조합 참여 보장 의제 반대.

 

- 김경수 후보(경남)가 전면 찬성과 함께 노정 교섭 정례화 등 가장 적극적인 실행 의지를 피력한 반면,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을 비롯해 박수현(충남)·위성곤(제주)·유정복(인천)·김현욱(경기) 후보 등 대다수는 지방정부의 재정 여건, 기존 민간 시설과의 역할 조정, 현장 자율성 등을 이유로 일괄 도입보다는 단계적 검토 및 조건부 찬성이라는 신중한 입장을 취했으며, 양정무 후보(전북)의 경우 협의체 내 노조 직행 참여에 반대하고 거버넌스를 통한 해결을 강조하는 등 예산 확보와 실행 거버넌스 구축 방식을 둘러싼 정당·후보별 정책적 이견이 드러났습니다.

5. 결론 및 향후 과제

- 통합돌봄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대국민 돌봄 서비스의 질이 향상되기 위해서는 돌봄노동자를 소모품으로 취급하는 기존의 외주화·민간 위탁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 이번 정책질의 결과를 통해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 전반의 관심도가 여전히 낮다는 점, 특히 노동조합의 정책 참여에 대한 보수 진영의 거부감이 확인된 만큼 민주노총은 선거 이후에도 지자체 차원의 이행력을 감시하는 활동을 강화할 것입니다.

- 민주노총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당선될 각 지역의 단체장들을 상대로 ▲지자체 생활임금의 돌봄노동자 우선 적용, ▲ 사회서비스원 전면 확충 ▲현장 노동자가 참여하는 다자 거버넌스 구축을 요구 합니다,

- 또한, 당선 이후 답변한 정책들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이행되는지 모니터링 해 돌봄 공공성 강화 국가 책임이 실현, 돌봄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해 적극 앞장설 것입니다.

 

 

[붙임]

1. 정당 및 각 후보 답변서 요약

2. 2026년 6.3 지방선거 민주노총 돌봄 동자 정책요구 질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