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미완의 심판, 이제 현장에서 완성하자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결과에 대한 입장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결과가 드러났다. 이번 선거는 윤석열 내란 사태와 대통령 파면, 조기 대선을 거친 이후 처음 치러진 전국 단위 선거였다. 국민은 투표를 통해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헌정질서를 유린한 세력에 대한 분명한 경고를 보냈다. 광장을 가득 메웠던 시민들의 분노와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열망은 이번 선거에서도 확인되었다.

 

 

그러나 이번 결과를 내란세력 청산의 완성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내란을 비호하고 옹호했던 세력은 여전히 적지 않은 지방권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내란 사태에 대한 진정한 반성과 책임 역시 찾아보기 어렵다. 이번 선거는 내란 청산이 여전히 현재진행형의 과제임을 보여준 선거다. 만약 국민의힘 당선자들이 이를 자신들의 반노동·친재벌 정책에 대한 지지로 오판한다면, 그것은 파멸로 가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광장의 시민과 노동자가 요구한 것은 단지 정권교체가 아니었다. 불평등을 해소하고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며 특권과 차별을 걷어내는 사회대개혁이었다. 그러나 이번 선거 과정에서 비정규직,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산업재해, 장시간 노동 등 노동자의 삶과 직결된 문제들은 중심 의제가 되지 못했다. 개발과 성장의 약속은 넘쳐났지만, 노동자의 삶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는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다.

 

 

새롭게 구성될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는 노동과 민생에 대한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공공서비스와 돌봄, 지역산업 정책, 공공부문 고용과 노동조건 개선을 책임지는 중요한 주체로서, 선거 과정에서 약속한 △노동기본권을 기준으로 한 노동정책 설계 △돌봄·의료·교통·교육 공공성 확대 △사각지대 해소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후정의 실현 △노동자·시민의 생명과 안전 보장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만약 ‘효율성’과 ‘재정 건전성’을 앞세워 필수 공공서비스를 민영화하고 구조조정을 단행하려 한다면, 민주노총은 가장 선두에서 강력한 브레이크를 걸 것이다.

 

 

내란은 법정의 처벌로만 청산되지 않는다. 내란을 가능하게 한 불평등한 사회구조와 억압된 노동기본권, 자본 편향의 행정이 함께 청산될 때 비로소 심판은 완성된다. 민주노총은 투표소 안의 종이 한 장으로 끝나는 미완의 심판을 넘어, 전국의 일터와 지역사회에서 노동자와 시민의 힘으로 실질적인 '현장의 심판'을 만들어 갈 것이다. 지역에서, 노동현장에서, 거리에서 내란 청산과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임을 밝힌다.

 

 

 

 

2026. 6. 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