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 도 자 료
	2026년 6월 4일(목)	정진희 부대변인 010-9534-9310
(우)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층 |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민주노총, 고용노동부 앞 농성 돌입

“특고·플랫폼 노동자 최저임금 즉각 적용”

대리기사·라이더·방문점검 노동자 한목소리“최저임금 절반도 못 받아”

 

○ 민주노총이 4일 세종시 고용노동부 앞에서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최저임금 적용을 요구하는 농성에 돌입했다.

 

○ 이날 기자회견에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870만 명이 노동자라는 이름을 갖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며 “최소한의 노동 기본권도 인정받지 못한 채 온갖 갑질과 저임금, 고강도 노동에 내몰려 왔다”고 말했다. 이어 “화물 노동자를 공격했던 윤석열 정권이 몰락한 지금이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적기”라며 “최저임금 논의가 마무리되고 승리할 때까지 이곳에서 농성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 김규우 민주노총 특수고용 대책회의 의장은 “이재명 정부는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하지만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에게는 와닿지 않는 게 현실”이라며 “최저임금 인상 즉각 적용을 시작으로 근로기준법 개정까지 나아가는 전면 투쟁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 현장 발언에 나선 이창배 전국대리운전노조 위원장은 13년째 대리운전을 하고 있는 당사자로서 “실태조사에서 대리기사와 라이더, 학습지 교사가 최저임금의 절반에 불과한 시간당 임금을 받고 있음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정부와 기업은 노동법 조항을 꺼내들며 노동시간을 특정하기 어렵다는 말을 되풀이해 왔지만, 대기·이동 시간을 포함한 적정 보수 산정이 가능하다는 것은 이미 해외 사례 연구를 통해 입증됐다”며 즉각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 구교현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 지부장은 배달 플랫폼 기업의 수익 구조를 직접 거론했다. 구 지부장은 “배달의민족이 지난 3년간 벌어들인 영업이익 2조 원 중 74%를 해외 본사에 송금했다”며 “그 중 일부만 썼어도 배달 노동자 최저임금 보장이 가능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오토바이, 보험, 헬멧, 배달통까지 모든 경비를 노동자가 부담하고, 대기 시간과 이동 시간은 0원으로 처리되는 구조”라면서 “배달 노동자들을 아주 촘촘하게 착취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LG케어솔루션 방문점검 노동자를 대표해 발언한 김진희 금속노조 엘지케어솔루션지회 수석부지회장은 “LG 유니폼을 입고 회사의 지시와 AI 시스템을 통한 감독까지 받으면서도 회사는 우리를 개인사업자라고 부른다”고 말했다. 김 수석부지회장은 “하루 종일 일하고도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수입에 시달리고, 몸이 아파도 고객 불만과 수입 감소가 두려워 아픈 몸을 이끌고 현장으로 향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성실하게 일한 노동자가 노동의 가치에 맞는 적정 보수를 받고, 아프면 쉴 수 있는 사회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민주노총은 도급제 최저임금제와 특수고용·플랫폼 적정보수 쟁취를 핵심 요구로 내걸고, 최저임금위원회 논의가 마무리 될때까지 농성을 이어갈 계획이다.

 

 

[붙임]

1. 기자회견 개요

 

2. 발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