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투표용지 부족 사태

선관위 구조적 적폐 낱낱이 밝혀라

 

 

지난 6월 3일 치러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대한민국 헌정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한 투표 중단' 사태가 발생했다. 주권을 행사하기 위해 투표소를 찾은 수많은 노동자와 서민들이 장시간 대기하다 결국 발길을 돌려야 했다. 개인 사정으로 긴 시간을 기다릴 수 없어 사실상 투표를 하지 못한 유권자들도 잇따라 확인됐다. 선관위는 이에 대해 '예산 절감', '수요 예측 실패', '배분 실패'를 이유로 들고 있다. 이것이 민주주의의 근간인 참정권을 다루는 국가기관의 태도란 말인가.

 

선관위 내부에서 이미 데이터를 쥐고 있었다. 선거를 앞둔 5월 21일, 선관위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73.6%가 "반드시 투표하겠다"고 답했다. 최근 실시한 세 차례의 지방선거 당시 의식조사 중 가장 높은 수치였다. 선관위는 반대로 움직였다. 예산은 유권자의 110% 만큼 확보했지만, 지역에 내려간 인쇄 지침 하한선은 50%였다. 이유는 부정선거 의혹의 빌미를 없애겠다는 것이었다. 그 결과는 6월 3일의 혼란이었다

 

더욱 분노스러운 것은 사태가 터진 후 보여준 선관위 수뇌부의 무책임한 행태다. 정밀한 배분 계획도, 비상 상황에 대응할 소통 시스템도 없이 현장을 방치하고, 막상 문제가 터지자 그 책임을 현장에서 빗발치는 항의를 온몸으로 받아내야 했던 하위직 공무원과 선거 사무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려 하고 있다. 선거 때마다 살인적인 노동 강도와 부실한 처우를 감내해 온 현장 노동자들은 이번에도 수뇌부의 탁상행정 탓에 폭언과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됐다.

 

세습 채용 비리, 선거철 대규모 휴직, 반복되는 부실 관리 문제로, 선관위는 헌법기관이라는 지위 뒤에 숨어 수십 년간 내부 개혁 요구를 묵살해 왔다. 위원장 한 명의 사퇴로 이 구조적 책임을 뭉개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 검경 합동수사를 포함한 즉각적인 수사를 통해 관련 책임자 전원을 엄중히 처벌하고, 국회는 국정조사에 즉각 착수하라. 이번 사태는 선관위 해체 수준의 근본적 혁신 없이는 해결될 수 없다.

 

민주주의는 국민의 한 표로 유지된다. 노동자와 서민의 그 한 표가 국가기관의 무능과 태만으로 짓밟히는 일은 다시는 없어야 한다. 국민의 참정권을 지키지 못한 책임에 대한 진상규명과 쇄신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6. 6. 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